적잖은 중산층에게까지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일반화 되는 현실에서 국고마저 3년째 '마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2014 회계연도의 총세입과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298조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5천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덜 걷힌 세금의 확정치는 1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구멍이 2012년 2조8천억원에서 2013년 8조5천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부족분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때 발생한 세수결손치 8조6천억원보다 커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따라 정부가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분(8조원)을 뺀 세계잉여금도 8천억원 적자로 집계돼, 이 또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부족한 세입으로 세출을 맞추기 위해 적자 국채까지 발행했지만, 세계잉여금 적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년에 예상보다 가장 저조했던 세금은 법인세로 무려 3조3천억원이 덜 들어왔고, 수입부진과 환율하락, 내수 부진으로 관세(-1.9조원)나 부가가치세(-1.4조원), 증권거래세(-9천억원) 등도 모두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했다.
근로소득세(+5천억원)와 양도소득세(+1조1천억원), 종부세(+2천억원) 등이 더 걷혔지만, 부족분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정부가 수입과 지출을 늘린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 점이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국세수입은 22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보다 5조1천억원 더 많다. 여기에 지난해 세수부족분 10조9천억원을 더하면, 올해 16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와야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가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서는, 지난 연말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스스로 3.8%로 하향조정했다. 오히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확히 작년 이날, 당시 기재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도 "거시경제지표가 좋고 경기전망도 상향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 추세와 민간소비 증가를 고려하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해마다 "올해는 괜찮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적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