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원장 "신상필벌, 금융사 검사·제재 대원칙"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상필벌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선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보나 우량 차주위주의 대출 등 보신적 대출행태, 대포통장, 금융사기 등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불건전 영업관행 등을 '금융적폐'로 규정하고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진웅섭 원장은 "금감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금융회사로부터 존중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실천방안으로는 능력위주의 인사, 정실인사 타파, 시장과의 소통강화, 직원 자체연수 강화 및 우수인력 채용, 나눔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진 원장은 "이번 쇄신책은 과제별로 관리코드를 부여해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앉아서 복을 기다리는 수주대토와 같은 과거 방식에 안주해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생존하기 어렵다"며 "자율과 창의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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