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정책 수정은 "국민 배신"

여야 정치권의 정책 수정 요구 거부, 전면전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증세-복지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수정 요구를 박 대통령이 거부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국민들에 부담을 주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걷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 안하고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 더 걷어야 된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런 생각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에 더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진다면, 국민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되고, 그러면 정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고수할 뜻을 밝히면서 유승민 원내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의 당청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의원을 당대표로 새로 선출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강공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정책 변화는 없다는 메시지로 대응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너트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치권의 긴장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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