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인사검증위 여당 간사>
-언론 외압? 김영란법 언론권 침해 주장해
-오해소지 있지만 청문회서 언론관 밝혀질것
-처남이 교수임명 개입? 임용 5년차 불과
-낙마 가능성? 청문회 통해 검증하면 돼
<유승엽 인사검증위 야당 간사>
-이완구 언론관, 5공 보도통제와 언론탄압 연상
-흠 있더라도 덮어달라? 회유에 불과해
-경기대 총장 이완구와 동문, 처남 임용도 의문
-청문회서 해명?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문헌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유성엽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박재홍의 뉴스쇼 듣기]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하지만 지금 상황,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차남의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언론통제 시도까지 제기되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이완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이완구 후보자 인준을 전제로 한 개각 입장을 밝혔죠. 현 상황에서 이완구 후보에 대한 지명철회는 없음을 확인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인준 여부에 따라서 정국은 또다시 회오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을 해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간사이시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문헌>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주말 사이에 뜨거웠던 언론사 외압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최근 일부 정치부 기자들도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언론사 간부들과 친분이 있다, 이 친분을 통해서 보도 내용과 인사 문제를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문헌> 글쎄요, 지금 우리의 시민의식이나 민주주의의 수준이 특정 인사가 언론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후보자가 이것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후보자 입장에서는 나름 소소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풀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이를 보시는 국민들이 혹시 오해하거나 혼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평소 격의 없이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좀 거칠고 정제되지 못하고 오해를 사기 충분한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언이 있었던 반면에, 지난달 여야 주례회동 전날인 1월 19일에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자칫 언론이 공직자 접촉을 어렵게 하고 언론의 취재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 또 그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가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밝힌 바도 있고요. 그 다음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우윤근 야당 원내대표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은 제외하자고 공식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떤 언론관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언론 통제는 요즘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경협 의원이 KBS에 넘긴 녹취록 보도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라, 빨리 시간 없다. 그랬더니 메모를 넣었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 인사개입 관련해서도 “국장이나 부장한테 ”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KBS 기자협회에 따르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보도한 KBS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명도 듣기 전에, “내일 해명할 테니까 기사를 내려라” 이런 요청을 이완구 후보자측이 KBS 간부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정문헌> 그 부분은 저희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못해봤습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그러면...
◆ 정문헌>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했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이름이 거론된 부분은 언론사 관계자 스스로 그런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적이 없다?
◆ 정문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론됐던 언론사 간부되는 분들이 (그런 바가 없다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교수로 임명되는 과정에 처남이 개입했다라는 것인데. 이쪽 관련해서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정문헌> (교수로) 임명되는 과정에, 당시 처남이 행정대학원에 교학부장으로 임용된 지가 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교학부장이 학교 내에서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우선 검토하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명확히 소명돼야 야당의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경기대 학내 비리와 관련돼서 로비창구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대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휴직 상태로 있었구요. 그건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비창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과거 대학시절 동문이 총장이었다는 것 말고는 특이한 근거가 없거든요.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같은 고향 출신인 사람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에 한번이라도 적을 두었거나, 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그 대학이 로비창구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보는 것이지요. 조금 그런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 정부에 들어서 총리후보자가 세 명이 낙마를 했죠. 김용준 전 헌재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등을 봤을 때, 이완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낙마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정문헌> 지금까지 제기됐던 부분들은 후보자가 나름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저로써는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검증을 해 나가면 되고요. 언론관 기타 등등 후보자의 정책 철학 등에 대해서도 내일 청문회에서 낱낱이 검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청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가 총리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가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보여준 총리의 행적으로는 업무능력은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신상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내일 잘 소명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만약에 이완구 후보까지 낙마를 한다면 대통령이나 여당 역시 국정운영에 부담과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무조건 이완구 후보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마는.
◆ 정문헌> 청문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진 후보자가, 만약 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무조건 통과가 되겠습니까?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총리로써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를 밝히는 것인 만큼,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규명이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서는 총리로써의 자질과 능력이 내일 좀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향후 개각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네요. 청와대는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총리의 재청으로 개각하겠다. 그러니까 속히 인준해 달라’ 이렇게 밝혔는데. 인준과 개각을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정문헌> 어차피 우리 헌법에 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고, 몇몇 장관들의 소수개혁을 청와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총리 인준을 해서, 그 총리로 하여금 국무위원을 추천케하는 것이 헌법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바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맥락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문헌>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었습니다.
◆ 유성엽> 예.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해서 공개한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개입 발언 녹취록, 그 논란에 대한 입장부터 전 주시죠.
◆ 유성엽> 그 내용을 보면 좀 충격적이죠. ‘방송 보도를 빼냈다.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기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런 협박성 발언이 그대로 노출된 건데요. 이것은 정치권력의 보도통제와 언론사에 대한 인사개입이고요. 이 문제는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리로서의 자질을 떠나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실제로 이완구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보도를 이완구 후보자의 요구로 중단한 언론사들이 있었던 건가요? 파악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 유성엽>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KBS 보도였죠. 타워팰리스 양도소득세 축소논란 보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내려졌죠. 그리고 KBS 기자협회장이 그걸 확인해줍니다. 보도본부 간부에게 ‘매매계약서를 다음날 공개하겠으니 내려달라.’ 그런 취지의 전화가 이완구 후보자 측에서 왔고 그래서 기사가 삭제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 박재홍> 예.
◆ 유성엽> 또 조선일보 기사도 내려진 부분이 확인됐어요. 분당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서요. 지금 후보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분양광고를 보고 정보를 얻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후보자의 장인께서 토지를 매입한 이후인 9월 18일에야 분양 광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 등장했었는데요. 역시 조선일보 기사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이완구 후보자 측의 외압에 의해서 삭제된 것이 아니냐, 앞에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완구 후보자는 ‘녹취록 관련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 해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신가요?
◆ 유성엽> 글쎄요. 그 내용을 보면 언론사 간부에게 연락해서 보도를 막았다는 어떤 과시성 협박이거든요. 언론사 인사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라는 어떤 예고적인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덮어달라는 것은 하나의 회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이런 게 어떤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명으로 해소될 사안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해당 언론사 간부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성엽> 글쎄요. 그 문제는 언론사 간부들의 해명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또 그것 자체도 사실은 협박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언론사 간부들이 협박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 유성엽> 예.
◇ 박재홍> 그리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경기대 조교수 임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제 이 후보자의 처남인 이 모 교수가 교수 임용추천권을 가진 교학부장으로 발령이 됐고요. 이 후보자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하셨네요?
◆ 유성엽> 예. 이 문제를 보면 이완구 후보자와 경기대, 특히 경기대 손종국 그분이 이사장도 했었고, 총장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동문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교학부장으로 특혜 채용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처남인 이백철 경기대 교수님. 그분은 손종국 씨가 이사장 시절에 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사 학위가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교수로 채용된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네.
◆ 유성엽> 그리고 이완구 후보자가 경기대 교수로 채용될 때에는 또 공교롭게도 또 처남인 이백철 경기대 교수가 교학부장으로 있었거든요. 교학부장이라는 것은 행정대학원 교수의 임용추천권을 갖는 것인데요. 그때 이완구 후보자께서 96년 3월 총선을 한참 앞두고 준비 중에 있을 때 조교수로 임용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계로 볼 때나, 조교수로 임용된 어떤 시기를 볼 때 좀 석연치가 않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왔고요. ‘차남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완구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네요. 청문회는 시작도 안됐는데, 왜 자진 사퇴입니까?
◆ 유성엽> 정확한 표현은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거취를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었죠.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본인과 차남의 병역기피의혹 문제, 분당 토지 투기 의혹 문제,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 문제. 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활동 경력과 논문표절 문제. 또 소위 황제특강 의혹 문제. 방금 말씀드린 경기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 그리고 억대의 연봉 차남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 것이 드러났어요.
◇ 박재홍> 예.
◆ 유성엽> 거기에 차남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차남이 법적으로 지금 재산고지 거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재산고지 거부허가를 어떻게 얻었는지 얻어가지고, 차남이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석연치 않은 문제들에다가 최근에 심각한 언론관이 드러나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총리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없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청문회에서의 검증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완구 후보자는 이전에 낙마했던 3명의 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유성엽> 글쎄요. 3명의 총리 후보자들과 비교하는 건 의미없다고 보고요. 3명의 총리 후보의 낙마 사유들은 제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완구 후보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부동산 증여 의혹과 거기에 더해서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한 소양과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관이 심각합니다. 5공 시절의 보도통제, 언론탄압을 연상하기에 충분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일단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유성엽>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증인들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측의 간곡한 요구도 있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 또 동생들을 증인에서 제외했는데요. 빠질 때 조건이 뭐였냐면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런 관행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해 줬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분당 땅을 장인과 나란히 샀던, 지인으로 알려진 강희철 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전화연결도 안 됩니다, 해외 로밍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핵심 증인까지 도피한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과연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청문회가 설령 열린다고 하더라도 진실 규명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통해서 하자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아주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또 지인으로 알려진 강희철 씨도 하루빨리 귀국해야죠.
◇ 박재홍> 그러면 이완구 후보자의 국회 인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성엽> 그것은 청문회를 해 봐야 안다고 하는데요. 만약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아마 정확하고 진지하게, 또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판단할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유성엽> 예.
◇ 박재홍>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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