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답을 회피하면서 당의 뜻을 모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계산법은 조금 달라 보인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이 더 이상 성역은 아니다라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상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는 틀렸음이 명백하다. 세수가 없으니 복지를 줄이자는 건 더더욱 안되는 말"이라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 대타협 위원회나 범국민 조세 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조세계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감면한 것이 37조원 정도인데 28조원 정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금 줄인 결과"라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개혁의 첫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범국민조세특위 구성에 새누리당이 적극 나서달라"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참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수뇌부가 연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내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정책위와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이 인선이 끝나고 나면 오는 9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다음주 초면 조세특위나 국민대타협 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야당은 현재의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주로 법인세를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우선 현재의 복지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먼저 평가한 뒤 복지규모를 조정해 보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생각이다.
특위나 협의기구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과 방향을 두고 여야가 동상이몽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