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상옥, 비서 명의 법인카드 편법사용 의혹"

김기식 "공식 일정 없는데도 식사비용 700여만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료사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 5일 공개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인 최씨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지난 한해 2천여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113건의 승인 내역 가운데 약 60만원(20건)만이 차량 정비와 주유1회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음식점에서 사용됐다"라며 "10만원이상 사용금액이 1,800여만원(72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박 후보자가 원장 시절 공식적인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이 약 700여만 원이 사용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 금액은 박상옥 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형사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법인카드 편법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업무추진내역을 축소하기 위한 편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써 지녀야 할 도덕적 자질에 있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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