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3.8% 성장 가능…증세는 공감대 형성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유가하락과 한중자유무역협정, 확장적 정책, 금리 인하 등 경기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디플레이션 국면 진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라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과 국민의 의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기존의 증세불가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복지와 지방재정 등 주요분야에서의 재정구조를 효율화 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11조원을 넘을 걸로 예상되는 등 3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에따라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의 집행도 투명성을 높여 엉뚱하게 쓰이는 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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