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좋은 조합장을 뽑아 농협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은 농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연속인터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순서는 진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남성민 씨다.
남씨는 농협이 농민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구입하는 농약과 비료 값이 시중보다 오히려 비싼 점을 들며 '담합'이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남성민 씨 (진주 진양농협 조합원)
남성민>네. 안녕하세요?
김효영>진주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신가요?
남성민>저는 하우스 농사도 짓고요. 소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김효영>하우스는 어떤 품목을 하고 계십니까?
남성민> 피망이랑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효영>피망이랑 토마토. 올해 농사는 잘 좀 됐습니까?
남성민>하하. 그럭저럭이요.
김효영>그럭저럭. 이렇게 농사 지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성민>저는 15~16년 정도 됐습니다.
김효영>처음부터 농사일을 하셨던 분인가요?
남성민>그렇지는 않고요. 부산 살다가 촌에 농사짓는 게 좋아서 촌에 들어와서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김효영>귀농을 하신 분이시군요.
남성민>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피망이나 토마토.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한데요?
남성민>보통은 피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판장으로 출하를 하구요. 토마토는 공판장에 출하할 때도 있고, 이것은 직거래도 가능한 품목이라 직거래로 알음알음 판매도 합니다.
김효영>자. 농사를 지으시면서 지금 농협의 조합원이기도 하십니까?
남성민>네. 그렇습니다.
김효영>소속된 조합은 어디입니까?
남성민>저는 진주 진양농협에 지역농협은 돼있고요. 소도 키우니까 축협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김효영>농협과 축협의 다 조합원이시구요.
남성민>네.
김효영>조합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됩니까?
남성민>자격이라고 하면, 농사를 지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자기 농협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자금의 출자를 하면 농협의 이사회에서 심사를 해서 조합원이 되는 거구요.
다른 권한이라고 할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농협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상자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김효영>가입을 하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가입을 하셨습니까?
남성민>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가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농사지으니까 당연히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겠다 생각했고요. 주변에서 농사지으면 조합원으로 해야 나름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환원사업이나 나름대로 저출자를 하거나 이용을 하면 이용고나 출자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조합에 다 가입을 하죠.
김효영>농협의 역할을 보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민>네네.
김효영>경제사업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사지으시는 피망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농협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남성민>농협에서 일단은 보통은 자재 같은 경우에 지금은 박스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은 박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박스를 사게 되는 것보다는 구매 물량이 많아지니까 박스 업자들 간에 경쟁력이 좀 있어서 최대한 낮은 단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구요.
도리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래저래 따지다 보면 전에는 비싼 경우도 있었고,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농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하우스의 경우 파이프라든지 농협중앙회에서 사실은 계통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계통구매로 사는 게 농약 같은 경우 더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김효영>잠시만요. 계통구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남성민>단위농협에서 알음알음으로 박스 같은 경우를 사는 경우가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의 물량을 다 총괄해서 농약 같은 경우에는 농약업체랑 매년 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농약은 얼마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자체가 사실은 전국을 하다보면 농약은 보통 가격이 되어버리는거고, 시중가격 형태로 되어버리는 결과가 있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사는 거랑 일반 시중농약방에서 사보면 시중농약방 농약이 더싸다는거죠.
김효영>아하.
남성민>이게 전국의 농협들이 같이 해서 하다보면 일반 시중보다 더 당연히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김효영>훨씬 싸야죠.
남성민>네. 훨씬 사야하는게 상식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구매사업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는 매년 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잘 개선이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농약업체나 비료업체가 몇 년 전에도 담합 협의 때문에 대규모로 소송이 되기도 하고 고발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농협중앙회에 계통구매의 일정 정도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실제로 단가를 올려가지고 입찰을 보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버리니까 도리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조합 몇 군데를 취급하는 자기지역에서 농산물에 많이 쓰는 농약이나 비료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몇 개 농협이 차라리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계통구매보다 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농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데에서 보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쨌든 많이 사면은 경쟁력을 갖춰서 이점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효영>농협중앙회 간부가 나중에 비료 만드는 회사 사장으로 가요.
남성민>그렇죠.
김효영>그러니까 담합을 의심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민>그런 경우가 어쨌든 농협이 협동조합이라는 정신도 있고,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협에 대한 활동자체가 농민들보다는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 직원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농협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고 직원들만 배만 채우는 농협이다. 이런 이미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협에 대한 관심이나 이용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농협의 입장에서는 이용도 많이 안하는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직원 중심으로 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는 계기가 다음 달에 있을 선거를 통해서 농협조합장들이 정말 진짜로 농민들, 조합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도 가져보게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 보게 되면 안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당선이 되요. 실제로 아 저 사람이 실제 농협을 위해서 잘 할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하지만 막상 당선되는 사람들을 보면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중앙회에서 잘 못되는 부분들 자기 지역조합에 잘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역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를 강제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으로써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들 자기 농협 포함해서 중앙회까지 견인해나가고 만들어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불신들이 쌓이고 쌓이고 농협에서 뭐 농협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고 눈먼 돈이다. 이렇게 되고
조합원들은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직원들은 많이 알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직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되고 그러다보면 농협사업에 대해 쎄가 빠지게 우리가 농협을 이용해서 돈 벌고 하면 그 돈은 직원들이나 관련되는 몇몇 임직원 들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조합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회피하거나 불신하는 계기가 되겠죠.
저는 좀 제대로 되려면 좋게 말하면 소위 농협의 민주화인데, 농협사업의 이런 내용들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이 되어서 그것이 집행이 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고해서 기본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농협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보구요. 소위 농협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지금 현재로써는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직원이나 조합장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합원들도 노력해야하고 사실은 직원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이나 중앙회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이나 관리 같은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효영>아하 알겠습니다. 농약값 얘기하다가 농협의 근본적인 문제제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남성민>네. 그렇게 되네요.
김효영>그 얘기는 다시 좀 하기로 하고요.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에 있어서 농협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만족스럽습니까?
남성민>사실은 조합원들이 제일 불만인 것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힘들게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정당하게 농사를 지어서 정당하게 그 가격을 받으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한데, 힘들게 농사를 지은 게 똥값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특히나 올해 채소 같은 경우는, 배추 양파 마늘 등 제대로 가격이 형성된 게 없었거든요.
김효영>갈아엎잖아요? 그래서.
남성민>네, 그래서 하다 하다 안되니까, 농민들이 자구적으로 갈아엎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제도화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전국의 모든 농업을 하는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농협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심는 단계에서부터 재배의향을 조합원들에게 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배추를 심었으니까, 올해도 심을건지, 아니면 배추말고 다른 걸 심을 건지, 데이터를 내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소비자들은 뻔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 올해는 너무 많이 심긴다, 올해는 너무 적다, 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올해는 너무 많이 심기니까, 올해는 5%, 10% 정도 전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줄여 주십시오. 아예 심는 단계부터 출하조절을 해서…
김효영>예방이 가능하다?
남성민>그렇죠. 적정한 가격을 꾸준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농민들도 보호가 되고, 소비자들도 좋다고 봐요. 배추같은 경우 하루는 금치가 됐다가, 하루는 똥값이 됐다가 하면, 국민들도 비쌀 때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쌀 적에는 좋겠지만, 농민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렇게 되면, 농사짓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농사짓기가 힘들다는 거죠.
김효영>그런데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성민>그러고 나서, 자기 지역 농산물이 좋은 농산물이 만들어지도록 생산기술에 대한 노력도 계속 병행해 가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했으니까 국민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좋은 농산물을 많이 사드십시오 하고, 마케팅이나 유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작업 역시도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국에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 RPC라고 해서 큰 정미소들을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전국의 50%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절반 정도를 농협이 이미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쌀의 절반정도를 매번 갑을 관계로 보면 매번, 대형마트나 큰 소비시장에서 농협이 을이예요.
저자세로 들어가서 우리쌀 좀 팔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는 농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시장 물량의 50%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시장에서 사실은 농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농협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질질 끌려다닌다 말이에요. 그래서 쌀값을 폭락시킨 대형 할인행사에 늘 동원되는 게 쌀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은 쌀값을 제값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농협에서는 나름대로 적절한 가격에 수매를 하면 팔 때에는 더 싼 값에 팔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김효영>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남성민>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국의 농협들이 지금 현재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가격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나 노력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기 전부터 생산이 되고 나서 출하하는 과정에까지 농협이 세밀하게 관여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한다는 것은 농협 직원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을 하더라도 농산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어제까지 만 하더라도, 비싸던 게 오늘은 쌀 수 있고, 어제 싼 게 오늘 갑자기 비싸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나 문제제기가 조합원들에게 들어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직원도 골치 아프고, 조합장도 골치 아프거든요.
김효영>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남성민>골치 아픈 사업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손쉬운 게 신용사업인 거죠. 돈 빌려주고, 이자는 밤이든 낮이든 꼬박꼬박 들어오거든요. 그것만큼 손쉬운 일이 없으니까, 계속 손쉬운 일 쪽으로 사업의 고민이 가거든요. 결국은 신용사업은 중시하고, 경제사업은 등한시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효영>알겠습니다. 잘 짚어주시네요. 신용사업얘기도 해보죠. 나온 김에. 그러면 농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농협이 돈을 저리로 잘 빌려줍니까?
남성민>그게 딱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일단은 농협의 신용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 은행의 원리와는 저는 달라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은행은 돈놀이를 해서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은행의 원리라고 본다면, 협동조합의 금융사업은 상호금융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조합원 중에 부자조합원이 있고, 가난한 조합원이 있다면, 부자 조합원들이 농협에 돈을 줘서 그 돈이 가난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방식에서 출발한 것이 상호금융이라는 것인데, 지금은 은행과 똑같은 원리로 예대마진을 봐서 그걸로 봐서 다하려고 하다보니까, 농민한테 대출하는 것보다는 농민 아닌 사람에게 대출하는 게 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농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음에도, 일반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는 금리가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 하다보니까, 싼 금리보다는 시중 금리에 맞춰서 자기들 유리한 형식으로 되어 버리고, 농토같은 경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중 토지보다는 싸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든든한 대출을 했을 때 든든한 담보를 제공하면 더 싼 금리가 나가는 게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하다보니깐 비싼 금리가 되고, 조합원 아닌 사람들은 싼 금리가 되면, 이거는 농협에서 하는 상호 금융의 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농협의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싼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돈도 잘 빌려주는데다, 금리는 비싸고 근데, 사실은 농민들이 어디 가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김효영>농민들이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십니까?
남성민>저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돌았는데, 금융업무를 전국에 골고루 하는 것이 농협 외에도, 우체국도 있잖아요. 우체국에서도 정책자금이나 대출이라든지 많이 취급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농촌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농협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약간의 경쟁구도로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 정도로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농협이 이런 반발에 의해서 안 됐죠.
김효영>이런 농협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3월 11일 조합장 선거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구요.
남성민>그리고 저는 구조적으로 조합장을 잘 뽑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조합이라는 게 자율조직이고, 자립조직이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며, 농민들이 조합의 설립과 해산이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직원들도, 잘못하면 우리 조합이 조합원들에 의해서 도저히 농협을 운영하는데 쉽게 말해서 직원들 몫이 너무 커서 이 조합은 안 되겠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이 결의해서 해산하고, 다른 조합을 새로 만들고, 그 조합장을 새로 뽑고, 이런 구조가 돼야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되는, 구조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효영>농협의 주인이 누군지 선거를 통해 보여 줘야 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성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