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령관이 '여군들 왜 싫다고 안해?'" VS "사실 왜곡"(종합)

군인권센터 "피해자 책임 전가"…1군 측 "명예훼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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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1군 사령관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군 사령부는 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왜 안 하느냐'는 발언을 했다"며 복수의 내부 제보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열린 이 회의는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한 화상회의로 1,2,3군 사령관과 8개 군단장이 참석했으며, 전군 주요지휘관들이 볼 수 있도록 한 채로 최근 11사단 임모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1군 사령관은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발언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군 하사 피해여부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소장은 각급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여성고충상담관 등을 조직해 1:1면담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지휘관들이 권한을 악용해 성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지휘관에게 1:1면담을 지시한 것과 조사대상을 여군 하사로 제한한 것은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 1군 사령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군 사령관의 발언은 “가해자인 남군은 강력히 처벌하고, 여군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부대별 여성고충상담관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해야하고, 전 간부들에게 성 인지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1군 사령부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에 대해 “군 장병과 군 조직에 대한 명예와 대군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군 인권센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정하고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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