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22일 개최된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10차 회의에서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가스공사의 현안으로 "2017년까지 850만톤의 자주개발물량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약 18조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공사는 이어 "그러나 원료비 연동제 복귀 지연으로 공사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현안 해결책으로 원료비 연동제 복귀 및 요금 현실화, 즉 '가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공사는 회의석상에서 "2008년 3월 이후 연동제 유보로 2009년말 기준 미수금이 4.7조원 누적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 조기 복귀 및 약 12%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 요금인상은 "90원/㎥ 인상"을 의미한다. 이 보고는 가스요금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최민희 의원실의 주장이다.
최민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도시가스요금 변동내역을 보면, 소매요금 기준으로 2008년 1월 ㎥당 615원이던 가스요금은 10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당 657원으로 인상됐고 7개월 뒤인 2009년 6월에 707.4원으로 인상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1년에 한차례 정도씩 ㎥당 40원 정도씩 인상된 것이다. 인상 이유는 유가와 환율은 계속 상승하는데 비해 가스요금은 동결돼 누적 손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가스공사가 2010년 2월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MB정부 5년을 놓고 보면, 전반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2차례에 걸쳐 모두 91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된 데 비해, 후반기인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6차례에 걸쳐 모두 150원의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물가 안정'을 이유로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2009년까지는 1년에 한차례 정도씩만 가스 요금이 인상됐지만 해외자원개발 부담을 떠안은 가스공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원료비 연동제 복귀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준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가스요금 인상은 MB자원외교로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사례"라며 "해외자원개발로 발생한 부채를 국민에게 부담 지웠던 당사자들에게 이번 국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