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사업자가 1년에 26편을 선정, 1주 2회, 한 달 상영하면 지원하는 걸로 바뀌는 안
- 300~500편중 골랐는데, 이제 1년에 26편안에서 골라야
- 지원 배제의 형태로 영화와 관객 만날 기회 박탈
- 위탁 사업자 의도 따라 특정영화 지원 배제 하는 일종의 검열 장치
- 프로그램 자율성 침해 소지 높아
- 영진위가 의견 수렴과정 거치지 않고 밀어 붙이려는 것 아닌가
- 워낭소리 또 하나의 약속 같은 영화, 열악한 상황에서 개봉될 수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3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광수 (강릉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
◇ 정관용> 지난해 12월 31일 정부는 세종대 김세훈 교수를 영화진흥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그 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열제도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영화계 안팎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편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기에 검열우려까지 나오는 것인지 관계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강릉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프로그래머세요. 박광수 프로그래머, 나와 계시죠?
◆ 박광수> 안녕하세요? 박광수입니다.
◇ 정관용>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 기존에도 쭉 있었던 거죠?
◆ 박광수> 네, 그렇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2001년도에 와이키키 브라더스, 고양이를 부탁해 이런 영화들 관객들이 보고 싶은데 극장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관객들이 먼저 나서서 그 영화를 관객들이 볼 수 있게 해라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지원사업이 오늘 말씀해 주신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입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왔어요, 그동안에는?
◆ 박광수> 그래서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예술영화전용관들, 대구, 대전, 부산, 강릉 이런 예술영화전용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정말 많은 우리나라 독립영화들, 예술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됐던 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전용관이 몇 개나 됩니까?
◆ 박광수> 2013년까지는 27개 안팎으로 있었고요. 2014년도에 한번 이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을 영진위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플렉스가 좀 늘어나고 지원을 받는 멀티플렉스 예술영화전용관이 늘어나고 기존에 단관 형태의 예술전용관들이 좀 탈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을 많이 받게 됐던 롯데시네마가 멀티플렉스 지원이 웬 말이냐라는 관객들의 항의를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 사업에는 15개관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탈락된 극장들도 여전히 열악해지기는 했지만 계속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여기에는 극장에 직접적 지원이 있었던 겁니까?
◆ 박광수> 1년은 219일 동안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를 상영하면요. 그 219일 동안 하루에 다섯 번 상영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좌석 점유율 10%를 지원하는 형태였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219일 정도는 하루에 다섯 번씩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튼다?
◆ 박광수>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관객이 혹시 안 들더라도 10%는 든 것으로 돈을 준다?
◆ 박광수> 지원금을 산정할 때 거기서 산정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이 지원방법을?
◆ 박광수>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요. 일단 지원사업을 영진위가 주도를 했었다면 이번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이 사업 자체를 전체를 위탁합니다. 위탁을 해서 그 위탁을 받는 사업자가 영화를 연간 26편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35개 극장을 선정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멀티플렉스 15개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단관 형태의 예술영화전용관 20개, 35개의 극장을 선정하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위탁사업자라는 것은 뭐예요?
◆ 박광수> 이 사업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위탁하는 형태.
◇ 정관용> 이걸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정합니까?
◆ 박광수>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공토를 통해 여기에 응모하시는 사람들은 무엇을 노리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 박광수>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개선방안에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이 위탁의 문제거든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 이 위험의 소지가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광수>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위탁사업자가 1년에 26편의 한국 예술영화를 선정하고요. '한국 예술영화를 일주일에 이틀씩 한 달간 상영을 하면 돈을 주겠다'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사라지는 겁니다.
◇ 정관용> 그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위탁사업자 문제 하나 지적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사업을 응모해서 따내는 사람은 뭔가 돈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박광수>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이 이 사람한테 중간에 어쨌든 마진이 떨어지니까 직접 지원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이 하나 문제이고 기존에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어느어느 영화는 지원해 주고 어느어느 영화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 박광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가 1년에 300편에서 500편까지 됩니다.
◇ 정관용> 박광수 프로그래머도 그 300편에서 500편의 영화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였잖아요?
◆ 박광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는 26개 영화만 상영해야만 돈을 준다, 그러면 26개 영화를 선정하는 것은 위탁사업자인지 뭔지 거기서 선정한다?
◆ 박광수> 네.
◇ 정관용>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박광수>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영화진흥위에서 내놓은 개선방안이 지금 그렇게 탄탄하거나 아직도 완벽한 형태로 나오지 않았어요.
◇ 정관용>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만 보면 1년에 수백편의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정부가 어쨌든 입맛에 맞는 26개를 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박광수>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사업의… 제가 볼 때는 이 개선방안의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영화를 꼭 지원하겠다,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지원하지 않을 영화들을 반드시 빼고야 말겠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원을 배제하는 형태로 그 영화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게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위탁사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지원사업은 특정영화를 지원하고말고 그리고 개봉할 수 있게 하고말고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검열장치가 될 수 있다.
◇ 정관용>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진짜 딱 26편 선정해서 1년 중에 26편 상영하는 극장만 지원하는 것, 그거 맞습니까?
◆ 박광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진짜 맞아요?
◆ 박광수> 네.
◇ 정관용> 아…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군요.
◆ 박광수> 네. 프로그램 일종의… 이게 검열의 장치로도 작동될 수 있지만 기존에 극장들이 넓은 선택의 풀에서 극장의 콘셉트에 맞게 관객들에게 소개할 영화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자율성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 근거하고 있는 법령의 기준 있잖아요. 그 법령의 기준에도 이게 위배될 소지가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광수> 영진법에는 극장, 공간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좌석점유율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령과 맞지 않을 소지도 있는 사업입니다.
◇ 정관용> 복잡하게 설명 안 하셔도 청취자들이 금방 알 것 같아요.
◆ 박광수> 만약에 이 사업이 이렇게 시행되면 독립예술영화전용관들이 2001년부터 꾸준히 관객들과 만나오면서 쌓아왔던 토대 덕분에 2009년에 '워낭소리'라든가 '똥파리' 작년에 '또 하나의 약속' 이런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건데 앞으로는 그런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상영하고 개봉해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 박광수>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실한 사업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충실하게 거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영화전용관 모임이라든가 한국독립영화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에서는 '이 사업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해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제발 좀 만들어라'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저희가 어제 발표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영진위는 초안을 낸 상태입니까?
◆ 박광수> 초안을 냈는데 지금 너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주체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간담회에 갔더니 간담회 시작할 때 '이 자리는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다'라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면 거의 확정됐다, 이 말인 거로군요?
◆ 박광수>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볼 때는 제대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강릉독립예술영화전용관 박광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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