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국민 속이는 것 옳지 못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근혜 복지정책 기조 정면 비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전날 취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세계 경제를 둘러싼 각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환율전쟁, 유가하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열거하면서 "세계 경제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걷히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자의 대열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달 기자회견 때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반대로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던 발언 수준을 넘어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를 대놓고 비판한 얘기다.

해법으로는 선 '복지 지출 구조조정', 후 '증세'를 들었다.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울러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 등 미래세대는 투표권 즉 정책결정권이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정규직의 과보호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기반으로 한 당 주도의 국정 운영 의지도 밝히고 나섰다.

김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신속히 풀어 나가겠다"며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각을 향해서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주요 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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