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개혁이 당청관계 변화도 올 것
-건보체계 개선, 수정보완후 재추진해야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 국민동의 구해야
-MB 회고록, 시기 맞지 않는 내용 담겨 유감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친박계의 총공세를 뚫고 비박계로 분류된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서 역시 변화를 강조했죠. 과연 어떤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 또 그 과정에서 생길 갈등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팀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유승민> 네,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 유승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주영, 홍문종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낙승을 하셨는데요. 이번 투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 저 스스로가 친박, 비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자꾸 그렇게 친박, 비박으로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이번 선거 결과는 현재 무서운 민심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민> 저는 민생정책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민생이라는 게 경제나 노동이나 복지나 교육, 보육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새누리당이 그동안 정말 고통 받는 국민들,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께 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께서 ‘이제 새누리당이 확실히 우리 편이구나’라고 믿어주실 때까지 민생분야의 정책개혁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이 정부나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민생정책을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연말정산 파동에 의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무산됐습니다. 요즘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 갖고 있습니까?
◆ 유승민> 연말정산 파동은 소득세법을 개정한 국회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정직하지 않게 ‘이게 증세가 아니다’라고 속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증세였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분노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건강보험료 문제가 추진이 되려다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저희 당의 정책위의장하고 우선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건강보험료 추진 방안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되, 당초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강보험료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정 보완 후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 1년 6개월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 이제 발표를 그다음 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논의할 게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사실 발표를 뒤집은 게 고소득층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 유승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죠. 저희 당의 정책을 맡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무엇 때문에 발표가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수정, 보완할 점이 있는지 들어봐야겠죠. 이걸 완전히 추진 안 하고 백지화한다? 이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언제쯤 논의가 시작될까요?
◆ 유승민> 저는 당장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청관계 변화가 민생정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건강보험 같은 건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니까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당청관계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되시면서 당 중심주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 청와대가 이런 변화를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 유승민> 지난 2년간 당이 박근혜 정부가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뒷받침을 하고 청와대나 정부가 원하는 입법이나 예산을 거수기 소리를 들어서면서까지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청와대나 정부도 그동안 잘못한 게 있었고요. 당 역시 필요한 때 제때 제때 견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괜찮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당청관계는 협력할 것은 분명히 하지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거나 민심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건강한 긴장관계입니다. 그런 건강한 긴장관계를 불필요한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까지 했듯이 당이 그냥 청와대에 끌려가는 것보다 당이 정책 중심,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서 청와대와 정부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께 정책을 내놓는 그런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은 재검토해야 되고 개헌논의를 열어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은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 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도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올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세금을 안 올리면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없고 그냥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축소될 수 있구나’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 위에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적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그냥 솔직하게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고, 앞으로 세금을 더 올려서 복지를 더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을 더 올리지 않고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축소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여야가 정략적으로 싸우지 말고, 각자 극단적인 잘못된 주장을 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 정책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죠.
◆ 유승민> 증세를 만약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그런 증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 거냐라는 부분에서 사회적인 정의나 조세형평 같은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아까 개헌 문제 말씀하셨는데, 개헌 문제는 정치권이든 어디든 누구든 개헌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어떤 특정한 방안의 개헌, 특정한 권력구조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헌을 언제까지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유로운 토론은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자유로운 토론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시고. 지금 청와대 인적쇄신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국민의 눈높이, 어디까지인가요?
◆ 유승민> 글쎄요, 저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찾아보면 현장에서 시민들,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 너무나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여전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하나의 큰 기준이겠고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를 재구성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니까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반영하신 인적쇄신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논란이 많은데요. 출판시점과 또 외교 비사문제가 공개되어서 논란입니다.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유승민> 일단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 당의 158명 국회의원들이 다 노력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 회고록 안에 꼭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시기에 해서는 안 될, 특히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건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더 이상 갈등으로 증폭이 되지 않도록 저희 당이나 청와대분들도 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유승민> 고맙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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