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국민모임·노동당 이번주 회동…진보 재편 논의"

2월 임시국회.. 단통법.시중노임단가 시행.복지사수 집중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요금 원가공개, 통신요금 인가제도 사전심의, 기본요금제 등을 중심내용으로 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 과정적으로도 단통법이 조금 개정되는게 필요해서 보조금 상한제 를 폐지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해서 낼 것"이라며 "정의당이 중시하는 것은 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또, "복지는 이미 선거 때 모든 정당 후보들이 약속한 것처럼 국민적 합의고 시대적 대세다. 땅콩회항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항은 더더욱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복지후퇴의 시도가 계속된다면 복지세력 대 반복지세력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복지를 열망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강력하게 맞서나가야 하고, 조만간 복지세력의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소득주도경제 실현을 위한 첫번째 실천과제로 전국 5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을 위해 앞장서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은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들에게 적용하라고 내린 지침으로 공공부문 최저임금 정부지침을 말한다. 현재 30%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보정치세력 재편과 관련해 "신당추진위의 출범을 환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되는 판을 만드는 것인데 진보세력이니까 다 모여야한다는 진보연고주의나 살기위한 정치세력간의 이합집산은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심 대표는 "조만간 이번주 노동당,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와 만남 있을 것으로 본다"며 4월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후보를 내는 것을 포함해서 진보재편전략에 부합하는 전략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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