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증세보다 복지 조정이 먼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연기한 데 대해 "개선기획단까지 만들어 대책을 준비해놓고 반발이 예상된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겠다니 무책임한 뺑소니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연히 해야 할 개편을 준비까지 다 했다면서 갑자기 안 하고 숨겠다니 무책임한 겁쟁이들이냐. 누가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소득이 없어도 차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왔던 지역가입자 60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매달 연금 수백만 원씩을 받으면서 직장인 피부양자로 숨어들어 한 푼도 안 냈던 45만 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복지 정책은 잘못도 없고 절대 손댈 수 없는 성역이므로 지출을 줄여서는 안되고 증세해야 한다는 접근이냐"고 비판한 뒤 "증세보다 복지조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증세논의보다는 세금복지를 전면 개혁해 혈세를 아끼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