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플레이션 가능성 낮다"

"물가만 고려한 금리 정책은 가계부채 등 부작용"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유가하락 등 공급요인에 의한 저물가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은은 30일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 대만, 유로 지역 등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과 그리스는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재정 긴축 등 부정적 충격요인이 장기간 성장을 제약하면서 지속적인 마이너스 GDP갭이 물가하락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 총수요 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로 임금하락이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이 장기화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극심한 수요 부진이 예견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낮은 점, 제조업 공동화 문제도 심각하지 않은 점을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와 가계부채 누증 등 한국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디플레이션을 겪게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 "저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현상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크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한은은 최근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유가하락 등)공급 측면의 하방압력 때문에 빚어진 저물가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어 정책대응에 신중을 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1.2% 올랐지만 변동요인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와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올해 물가지수의 경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면 2.6% 상승해 물가안정목표 범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구조의 변화, 성장과 물가 간의 연계성이 약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구조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시계열이 확보된 최근에야 가능해져 관련 연구가 초기단계라며 추가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01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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