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한 것은 결론적으로 부자들 눈치보느라 그런 것"이라며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보료 개선마저 백지화시킴으로써 이 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 무능한지 스스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금 백지화해야 할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아니라 부자들의 건보료를 계속해서 서민 지갑을 털어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며 "개편의 핵심은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건보료를 서민들의 충당하는 불공정 구조의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식 꼼수 증세는 안 된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건보 개편 백지화까지 국민의 공분이 건강한 세금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명령한다"며 "사회복지 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07년 대선에서 175억원 재산신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월 2만원대인 반면, 지난해 송파 세 모녀의 건보료는 월 5만원대였다"며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건보료 부과 체계가 적폐다. 정부는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얼마 전 퇴임한 건보 이사장은 퇴임 후 자신이 낼 건보료는 0원이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정부는 고소득 자산가 450만명의 눈치를 보느라 일반 가입자 600만명의 혜택을 포기하는 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정부가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워 건보료 개편을 백지화한 것은 연말정산 파동에 이은 국민 우롱이자, 싱글세에 이은 간보기 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3년 간 준비한 국정과제의 백지화를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혼자 저지른 혼란이라면 책임을 물어 박 대통령은 즉각 문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