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박근혜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이인영표 줄푸세로 중산층 복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윤창원기자)
새정치연합 세대교체론의 기수 이인영 의원은 "실패한 박근혜의 줄푸세에서 이인영의 줄푸세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대표경선에 출마중인 이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인영 의원이 주창하는 줄푸세는 '비정규직은 줄이고 사내유보금은 풀고 조세정의는 세우겠다'는 의미로 "새로운 줄푸세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비율을 30%내외로 줄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위해 정리해고 요건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표가 되면 "공공부문과 대기업 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특히 상시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을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의원은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푸는 복안도 제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부동산매입 투자인정 제한, 금융소득→추가 과세제, 대기업이윤을 협력.하청업체와 공유할 경우→세제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해 "재벌특혜인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하겠다"며 "박근혜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누진성 등에 근거해 서민과 중산층에 근거한 대한민국 조세체제를 일대 개혁하는 대전환의 길을 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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