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인이 실거주 목적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샀다는 해명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청와대가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또다시 현직 검사를 기용했습니다. 현직 검사는 공직에 쓰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위반입니다.
▶ 고소득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받으려던 정부 정책이 돌연 폐기되면서, '증세 없는 부자 복지'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려던 4대 구조 개혁에도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 다음 주 발간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발췌본이 밤사이 공개됐습니다. 자원외교와 남북회담 등의 뒷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물량을 싹쓸이 해온 건, 중소기업청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된 지 내일로 2년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증세 없는 부자복지' 비판 일어>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2만원 안팎.
수백억 원대 재력가인데도 사업소득으로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산정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2월 생활고에 시달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건보료는 매월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기형적 구조를 없애기 위해 3년여간 마련해온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어제 돌연 폐기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꼼수 증세' 비판, 또 이로 인한 지지율 추가 하락과 내년 4월 총선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겠죠"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내세워온 주요 국정과제를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후폭풍은 더욱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백지화로 빌딩 소유자나 대기업 사주 등 27만 명, 또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해온 고소득자 19만 명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반면 건보료가 내려갈 예정이던 600만 명의 혜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점에서, '부자 복지'란 비판을 피하긴 힘들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백지화가 청와대 방침이란 관측에 대해선 자체 판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에 대해선 별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구 장인, 건축허가도 타인 명의로>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 후보자는 어제 차남 소유 경기도 분당의 땅에 대해 장인부부가 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기 원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인데, 건축 인허가 기록 등을 보면 크게 3가지 면에서 석연치 않습니다.
먼저, 이 후보자 측은 당초 1개 필지만 사려 했는데 부동산업자가 붙어있는 2개 필지를 함께 사라고 해서 지인 강모 씨에게 부탁해 매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 필지의 소유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각각의 소유자가 각각의 토지를 사실상 한 사람에게 묶어 팔았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이 후보자의 장인은 또 집을 짓는다고 땅을 사놓고도 건축허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후 아홉 달 뒤에는 건축주 변경이 이뤄지지만 이때도 직전 건축주와 공동명의로 신고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며 땅을 사놓고도 정작 집짓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셈입니다.
이 후보자는 장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차질이 생겼고 결국 2002년 12월엔 건축허가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측은 그 이전까지 시간이 많았지만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2년 내 착공은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부지가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되기 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 사랑>
현직 검사는 공직에 쓰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진데다 검찰의 독립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번에도 청와대의 선택은 현직 검사였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된겁니다.
유 지청장은 민정비서관에서 파격 승진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법연수원 두 기수 후배로 지난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감찰을 총지휘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 수석의 뒤를 이을 민정비서관에는 경북 영주 출신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명재 민정특보, 우 수석을 비롯해 세 명이 모두 경북 영주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고 양대 비서관 모두 현직 검사를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역대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검찰 파견 제도를 없애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 다시 복귀하는 일이 다반사인만큼 현직 검사기용에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청와대 불신 커져… 4대구조개혁도 차질?">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려던 4대 구조 개혁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올해 공공, 노동 등 4대 개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제는 4대 개혁 모두 첨예하게 엇갈리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비선실세 의혹에다 최근의 연말정산 문제 등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확장, 금리인하 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에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구조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갈길이 먼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자화자찬'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재임시 자원외교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 원 중 4조원은 이미 회수됐고, 향후 회수예상액이 26조원에 이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퇴임한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마뜩찮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자원개발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사실상 총리실 쪽으로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22조원의 거대예산이 투자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도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들입니다.
남북회담 비화도 눈길을 끕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이 수차례 비밀 접촉을 했지만, 북한이 대규모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어 남북회담이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다음달 2일 출간됩니다.
<세월호조사위 공전에 유가족은 눈물>
자식을 가슴에 묻고 진실 규명만을 위해 달려온 희생자 가족들은 참사의 원인만은 제대로 밝혀달라며 팽목항으로 향하는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가슴으로 낳은 아들 동혁이가 바닷속에서 숨을 거둔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동혁엄마 김성실 씨는 아직도 차가운 겨울 거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치며 팽목항까지 450㎞ 도보 행진에 나선 희생자 가족들.
가족들은 4월 16일을 잊어버린 듯 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김 씨의 말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인양인데, 세금 도둑이니 조사단 빼가고 불안한거에요"
겨울바람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아이의 사진을 보며 다시 한 번 힘을 냅니다.
"애 사진을 보며 걸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아비규환의 세월호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화물차 운전기사 양모 씨도 이번 도보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사고 후유증 탓에 일을 접을 만큼 힘들지만 배에 함께 탔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애들 생각하면 눈물나요"
시작부터 삐걱대는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거리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진실만은 침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울리기' 한몫 하는 중기청>
▶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을 내세워 중소기업 물량을 무려 1,000억 원 넘게 가로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얌체 짓이 가능한 데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청의 안일한 행정도 한몫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 물품 입찰에 참여하려면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중기청은 입찰 희망업체가 자신이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자가진단서만 보고 확인서를 떼 줍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계열사인 업체도 거짓으로 자가진단서를 제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받고 입찰에 참여해 중소기업 물량을 가로챌 수 있는 겁니다.
중기청은 한 해 3만 건이 넘는 중소기업 확인 신청을 일일이 실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합니다.
"3만여 개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 조사를 나가고 지분관계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안 돼 가지고 자가진단서라는 걸 도입을 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중기청이 스스로 중소기업이라고 확인해 준 업체를 나중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적발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입찰에 참여해도 중기청이 이를 거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 가운데 3곳은 이미 2년 전에 적발됐을 때와 사명이 동일했습니다.
"특히나 한 번 위장했던 기업들이 이름도 그대로 들어오면 그거는 다시 더 한 번 꼼꼼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얌체 짓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기청의 안일한 행정에 중소기업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로호 발사 2주년… 정책은 표류중>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은 여전히 표류중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해 항공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은 54%로 공학계열 전체 65%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전공자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하면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상황이라 말합니다.
나로호 성공발사 2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술개발을 민간 업체가 주도해 국가적 이익을 낼 수 있는 과학 생태계가 구축됐지만 우리에겐 먼 나라 얘기입니다.
국가우주개발전략센터장을 지낸 한양대 김경민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계획표를 내놔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예산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달 탐사사업 예산 410억여 원이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과 함께 전액 삭감됐습니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은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었네요?
= 경향신문과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다룬 것을 비롯해 대다수 신문이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은 <"MB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 극복"…'22조 낭비' 반박>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부실 논란과 관련해 "한승수 총리가 자원외교를 총괄 지휘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네요.
또, "4대강 빨리 시행해 불행 중 다행", "자원외교, 노무현보다 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원외교 지금 문제 삼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회고록을 읽어보니 <자화자찬 …불리한 건 숨기고…시종일관 '남 탓'>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MB 정부 '자원개발 기업들' 법인세 2,214억 원 깎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1,417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 60대 이상 자녀가 팔순·구순 부모를 모시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죠?
=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고달픈 노년…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15만>이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불편한 동거'를 하는 노·노 봉양가구가 늘면서 60·70대 노인이 노부모를 학대하거나, 빈곤 때문에 노인 자살로 이어이지는 일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쓴 고전 <관용론>이 파리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 이 기사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다뤘습니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 이후로 프랑스 서점가에서는 ' 이슬람 극단주의'와 프랑스 공화국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서적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250년 전에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볼테르가 쓴 <관용론>이 몇 주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관용론'은 프랑스 신구교 갈등 속에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처형된 한 프로테스탄트 상인의 복권을 요구하면서 쓴 책입니다.
'관용론'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네요.
=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또 전통시장 간 대통령… 고비 때면 찾아 '힐링'>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제 광주를 방문했을 때도 그곳 대인시장을 찾았네요.
새누리당 관계자는 "VIP는 야당 대표 때부터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시장일정을 넣곤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상인들과 스킨십을 하는 것에서 정치행보를 넘어서는 인간적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다 보니, 속편한 시장만 찾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