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정부에서는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밀탐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 속도라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오는 4월쯤에야 인양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세월호 인양 결정 왜 이렇게 더디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세월호 인양여부가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서야 결정된다는 거냐?
= 지금 속도로 봐서는 4월 초 중순 쯤 되어야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박준권 항만국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기술검토보고서가 3월 초순이나 중순쯤 나오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4월 초순이나 중순쯤 인양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세월호 참사 1주년 쯤 인양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거냐? 는 질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국민공론화과정을 어떻게 거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 때쯤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그렇다. 지금 세월호 사고해역 주변에서는 현장탐사가 진행 중이다. 1월 8일부터 15일까지 1차 탐사가 이뤄졌다. 1차 탐사는 세월호 사고 지점 주변의 정밀 해저지형과 해저면의 퇴적물 구성, 해저면 하부의 지층 구조, 주변 해저면의 상태 등 해저에 대한 환경정보 파악을 위해 이뤄졌다.
3차 탐사는 오늘부터 2월까지 한 달간 이뤄지는데 세월호를 중심으로 주변해역에 대한 조류속도 관측을 수행한다. 유속관측은 음향유속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 5대를 세월호 주변 해역에 대한 총 5개 지점 해저면에 설치한다.
현장탐사결과는 1차와 2차 탐사자료가 2월 중순 쯤 나올 예정이고 2월말까지 진행되는 3차 탐사를 포함한 세월호 주변의 해양환경과 해저환경, 선체 정밀탐사 결과는 3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전문가 18명으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T/F'를 구성했는데 이 T/F에서는 현장탐사 결과와 각 전문가들이 선체구조와 주변여건, 해역특성, 잠수기술, 기상개황, 오염방재 등 분야별로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술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중대본에 제출하게 된다.
기술T/F 관계자는 "민간전문가 18명이 세월호 선체처리와 관련해서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이나 실종자 유실훼손 방치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 아직은 인양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인양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수부 박준권 항만국장은 '지금 진행되는 기술검토가 인양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인양여부와 상관없이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인양 할 때 기술적인 난제가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려면 선체 정밀탐사와 외부 정밀탐사 이런 게 있어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지금 조사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지금은 인양을 회피하는 것도 또 인양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기술검토를 하는 단계"라면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검토를 한 뒤에 그 결과물을 갖고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자는 것이지 어떤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수중수색을 종료하면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하여는 해역 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주영 전 장관은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8일 언론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31일 팽목항을 갔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 거기(팽목항)에 계신데 그 이유가 인양을 꼭 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세월호 선체인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제(27일) 박재홍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세월호 인양작업이 시작된 거냐?'라는 질문에 "인양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기술검토가 끝나면 우리 정부 내의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우리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국가의 세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인양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단계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세월호 인양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팽목항을 지킬 때나 수중 수색을 종료할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해수부 관계자도 "이주영 전 장관의 세월호 인양에 대한 언급은 일관됐다"면서 "지난해 11월 11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 그렇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세월호 특위가 파견공무원들의 복귀로 파행을 빚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당추천 상임위원이다. 그런데 조대환 부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세월호 인양이 인양하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라면서 "천억 원대의 예산이라면 인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조대환 세월호 특위 부위원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위와 관계없이 순수한 사견임을 전제로 "돈이 크게 안 들면 인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천억 원대 정도의 예산은 많은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천억 원대 규모 같으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높은 비중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논란을 더 이상 않게 하는 비용과 인양에 드는 천억 원대 비용과 비교해보면 인양함으로서 생기는 이득이 인양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높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세월호는 인양해야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당연히 인양되어야 한다.
전직 해양경찰청 고위간부는 "세월호를 인양해야 세월호 참사가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월호는 인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를 그 자리에 계속 놔둔다면 세월호 참사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고 세월호를 그대로 둘 경우 세월호 참사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는 전라남도나 진도 주민들을 봐서도 인양되어야 한다"면서 "침몰한 배에서 기름이 새어나와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세월호가 그대로 있는 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 비용을 이유로 세월호 인양 반대론이나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단순하게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더라도 인양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이다.
특히 아직도 차디찬 바다에 남겨진 9명의 실종자를 찾는 일은 비용에 앞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비용을 핑계로 실종자를 찾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기도 하다.
또 세월호 참사이후 큰 타격을 입은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세월호는 반드시 인양되어야 한다. 세월호를 그대로 방치하는 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6일부터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안산에서부터 진도 팽목항까지 20일 동안 530km의 도보행진에 나섰다.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그만큼 인양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전남 진도 맹골수로 해저 47미터 지점에 좌현 90도 각도로 누워 있다. 배 무게만 6,825톤이고 각종 화물을 비롯해 선내에 쌓인 진흙 등을 합치면 실제 무게는 1만톤에 육박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또 인양이 결정되더라도 1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들 자문 결과 세월호 인양비용은 대략 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인양기간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관계자는 "인양비용 천억 원 인양기간 13개월이라는 추정치가 바뀌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비용이나 인양기간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이나 인양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인양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5명을 추천하면서 전문성 보다는 정치색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선임된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 폄훼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은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정쟁의 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위를 '세금도둑'이라며 몰아세우면서 특위 출범준비는 스톱됐고, 김무성 대표는 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예산 절감을 언급하면서 딴지를 거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인양이나 진상규명에 소극적일수록 대통령이나 정부의 책임론은 거세질 것이다.
세금을 핑계로 세월호 특위 활동의 발목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세월호 인양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정쟁으로 끌고 가려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념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탐사에 나선 전문가나 관련공무원들도 제발 정치권의 개입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