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예산으로도 빚지고 있는 실정
- 인건비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 예산 더 줄인다? 교육하지 말라는 얘기
- 학생수는 감소한 것 맞지만
- 과거보다 학급수는 훨씬 늘어난 상황
- 학급수가 늘면 교실 등 시설 늘려야
- 하지만 현재도 학급당 학생수는 OECD평균 못미쳐
- 학교통폐합, 할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
- 오히려 지방재정교부금 높이길 희망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7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 정관용>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재정난이 심각한데 그걸 타개하는 한 방안으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기준이 학교나 학급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생수로 바꾸면 어떠냐,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행 교부율도 좀 낮춰보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방교육청 교육계가 강하게 또 반발을 하네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 맡고 계신 광주시의 장휘국 교육감 연결하죠.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 장휘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교육재정교금, 이게 뭡니까?
◆ 장휘국> 우리 지방교육청들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 그게 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이게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법정적립금 그리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등록금이 없고.
◇ 정관용> 거의 없죠.
◆ 장휘국>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고등학생들만 등록금이 있는데 그 수입까지 합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우리 전체 예산의 약 88% 정도 이상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지방교육청 예산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 장휘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돈에서 선생님들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는 거죠?
◆ 장휘국> 그렇습니다. 교사 인건비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고요. 시설, 환경 개선비 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 신설비를 주는 데 30년 넘고 40년 되고 이런 학교시설을 새로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 모두 다 우리 지역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습니까?
◆ 장휘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은 매년 조정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장휘국> 20.2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많아지면 조금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들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 말씀은 20.27%라고 하는 이 비율은 어디서 정한 것이고 얼마 만에 한 번씩...
◆ 장휘국> 그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 정관용> 그러면 20.27%가 언제부터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 장휘국> 제 기억으로는 1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까?
◆ 장휘국> 네.
◇ 정관용>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그러는데 복지재정 등등 쓸 데가 많다. 그런데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아예 기준을 학교나 학급수가 아니라 학생수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 장휘국> 아, 이거는... (웃음) 저희들로써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20.27%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도 지방교육이 빚을 지고 있어요, 지방채를 내서 쓰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누리과정 예산까지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담당하게 하니까 저희들은 파탄 지경에 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도 못 세웠습니다, 우리 광주는 두 달밖에 못 세워놨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더 줄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014년과 2015년 예산을 본다면 2015년에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에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면 저희로서는 인건비가 거의 900억원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제 세수감소로 해서 교부금이 줄어들고 해서 거의 1400억원 가까이가 2014년보다 15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1억원짜리 교육 사업을 1400개를 없앤 꼴입니다.
◇ 정관용> 점점 줄고 있고?
◆ 장휘국>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다 못 세운 상황인데 이 예산을 더 줄인다고 그러면 이제 교육하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 정관용> 그런데 기재부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의 규모가 지난 2000년에는 282만원이었는데 올해 2015년에는 643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건 맞습니까?
◆ 장휘국> 그거는 맞는데요.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게 2000년과 2015년, 15년 사이의 차이에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급수는 엄청 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당시 2000년에는 아마 학급당 학생수가 60여명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35명으로 줄이고 30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에서 학급수가 늘어났죠.
◇ 정관용> 아하.
◆ 장휘국> 그러면 학급 수가 늘어나게 되면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교실을 늘려야죠. 또 여러 가지 특별실 늘려야죠. 그리고 교원 수가 또 늘어납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 장휘국>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그 학급 수나 교원은 늘어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2015년 시점에서 말이죠. 앞으로 학생 수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 장휘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학급 수는 이제 더 안 늘려도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학급 수는 더 늘려야 합니까?
◆ 장휘국> 아직도 인구밀집지역은 학급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을 볼 때 보통 OECD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OECD국가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산어촌지역 또는 대도시 도심공동화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 수도 줄어들죠.
◇ 정관용> 그렇죠.
◆ 장휘국> 그런데 거기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데도 있고 10명 내외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심지역으로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37명, 38명, 4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줄여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지역이나 도심공동화지역에 학교를 없앨 수 있느냐. (웃음) 학교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글쎄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학교통폐합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 장휘국> 그러니까 학교통폐합도 근거리거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서지역이라든지 산간벽지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수 몇 명이어도 학교 하나가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도 공동화되는 지역에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죠, 동창회 동의도 얻어야죠, 학부모들의 동의도 얻어야죠.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100m만 조금 더 가는 것도 엄청나게 반발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학생 수는 계속 더 줄겠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는 OECD 평균에 비추어 학급 수나 이런 등등, 교사 충원 등등해서 더 투자해야 한다, 이 말씀인데...
◆ 장휘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의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비, OECD국가 평균 넘어섰다. 이제는 교부금 총액을 좀 동결해야 한다. 즉, 내국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부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데 앞으로의 긴 방향으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휘국> (한숨) 30년, 40년 뒤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도 새로운 도시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인구의 변동이 지역별로 크게 나타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 교육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시설을.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런 교육투자를 많이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산어촌지역 학교라든지 도심공동화지역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통폐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드리니까 갑자기 한숨부터 푹 쉬시는데 거기에 답변이...
◆ 장휘국> 저희는 지금까지 교육감들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정관용> 내국세 25% 이상으로 좀 높여달라고 그러셨죠?
◆ 장휘국> 그렇습니다. 5%포인트 이상 높여야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교육현실과 학교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하더라도 3, 40년 뒤에나 하자, 이 말씀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휘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