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좀 힘이 들어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제도상의 변화 때문에 세부담이 늘었는지 개인적인 이유에 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에는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작년에는 기부금을 안내서 세금이 늘었으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세부담이 는 것”이라며 “세부담 증가가 제도상 변화 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산이 만만치 않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로 예고된 소득세법 개정과 소급적용 등의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현장 방문이 부쩍 잦아진 것에 대해서도 “작년에 정책을 내놨으니 올해는 현장 가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현장을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인 26일에도 오전에는 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대학생과의 호프 대담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요즘은 일자리가 늘어도 청년층이 늘지 않고 중장년층 쪽으로 많이 가고 최근 통계를 보면 청년층 정규직은 줄고 있다”며 “기업인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음날이 28일부터 시작되는 한중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가서명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다른 어떤 FTA보다도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