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수표' 연말정산을 또 하라고…돌아버린 289만 명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첫 뉴스 키워드를 뭘로 정하셨어요?

(자료사진)
= 예,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입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대책을 확정합니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을 보면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 천만원을 배로 올려 2천만원을 주고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열람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교사 선발도 인성검사 뒤 국가고시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부모안심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묶어 규제하겠다는 법 만능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요?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예, 289만 명의 분노입니다.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의 전산 오류로 연말정산이 잘못돼 피해를 보게 된 직장인이 289만 명이 되며 액수로는 1631억 원입니다.

비씨와 삼성, 하나, 신한카드사가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으로 잘못 기재하는 연말정산 오류를 일으켜 피해자 289만 명이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세청까지 15-6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맞은 데 이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는다고 말합니다.

'난수표'처럼 복잡한 연말정산이 문제인데요. 이런 걸 간편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생활의 개혁이겠죠?

▶ 다음엔 어떤 뉴스를 짚을까요?

= 예, 대통령의 유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특보단회의에서 "연말정산의 불편을 끼쳐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3월의 세금 폭탄, 연말정산 대란이 난지 처음 나온 유감 표명인데요. 사과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 유감 표명이었죠.

박 대통령은 17분 동안 연말정산 의제를 다루며 질문 9개를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던졌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은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간의 연말정산 질의 답변을 집무실에서 직접 불러 하면 될 일을 꼭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불러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수석·특보단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듯이 연말정산 문제를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 간에는 단 한 번도 연말정산 파동 문제를 직접 면대면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하고, 만약 토론을 했다면 어제의 연말정산 질의 응답은 국민 보여주기였느냐는 의문입니다.

청와대가 앞으로 대통령의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모습을 공개해 대통령의 소통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 관련 키워드는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 예,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여당 장악력과 협조가 잘 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여당이 청와대의 우위에 서게 됩니다.

청와대의 힘이 빠진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작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와 친박계 모두 박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가슴 졸이고 있는 반면에 비박계는 기회를 잡았다며 속으로는 반색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청와대를 향해 목을 곧추 세울 것 같지는 않지만 당 대표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당청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여당 내에서는 당청관계를 재정립하자거나 홀로서기를 하자는 목소리까지 터질 것입니다.

박심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것이죠.

정국의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여의도, 여당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져 20%대에 머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 합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수행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자 바로미터입니다.

▶ 외신 가운데 눈에 띄는 키워드는

= 예, 세계경제의 복병 러시아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는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한 단계 낮은 'BB+'로 강등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 'BB+'부터는 투기등급으로 채권은 '정크본드'로 부릅니다.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입니다.

무디스와 피치가 조만간 S&P를 따라 신용등급 강등에 나서면 러시아는 본격적인 투기등급 강등 후폭풍에 휩싸일 전입니다.

유가와 루블화 폭락에다 서방의 경제제재가 푸틴의 러시아를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동부지방 전력 강화에 반발해 경제제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푸틴의 정치적 위기가 재깍재깍하고 있습니다.

▶ 김 기자, 어제 축구보셨나요?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 예, 27년 만의 결승행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서 이라크를 2대 0으로 보기 좋게 제압하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를 하는 호주와 아랍에미리트와의 승자와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무려 27년 만입니다.

슈틸리케의 비빌 병기인 군데렐라, 이정협 선수의 헤딩골과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이정협 선수의 전격 발탁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란 듯이 불식시키는 이정협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골키퍼 김진현과 차두리, 손흥민, 기성룡, 김진수 선수 등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어떤 뉴스를?

= 예, 유승민의 도전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가끔씩 비판한 유승민 의원이 비박의 대표주자를 자처하며 경선에 나서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오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의 키워드는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와 원만한 여야관계입니다.

오늘 출마를 하는 유승민이냐, 이미 선언한 이주영이냐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친박대 비박의 대결)를 지니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달 2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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