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특보단 인선 등 후속 인사 조치에 나섭니다.
▶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된데 대해 언론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차남의 병역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 해명을 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가 적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슬람국가, IS가 납치한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나 씨를 살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 호주 아시안컵에 출전한 축구대표팀이 오늘 이라크와 4강전을 치릅니다.
▶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몇 가정이 함께 하는 공동육아나 육아협동조합 등 대안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의 금리인하 여파로 전세자금 이자율이 두 배로 올라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어제부터 내린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고 전국이 6도에서 15도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해양수산부 등 개각을 단행하고, 청와대 비서진과 정무특보단 등 후속 인사 조치에 나섭니다.
오늘은 새로 임명한 특보단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섭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주 총리 교체 등 서둘러 인적쇄신을 단행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그 다음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특보단의 마무리 인선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개각은 박대통령이 말 한대로 해수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소폭 개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해양변호사 출신의 유기준 의원과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거론됩니다.
땅콩 회항 논란과 남북대화에 힘을 실기 위해 국토부와 통일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라는 말도 있으나 그렇게 까지는 아니라는 기류입니다.
정무특보단은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성헌 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이미 나온 조직 개편에 따라 청와대 비서진의 새판 짜기도 대규모로 이뤄집니다.
특히 우병우 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한 민정수석실은 비서관 3명이 기수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거나 제출하니, 다시 다 뽑아야합니다.
인사조치의 대미는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입니다.
후임으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꾸준히 거론됩니다.
누구를 택해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는 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리더십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박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특보단을 참석시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대국민 소통 강화의 메시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朴 대통령 김영란법에 언론제외 지시>
▶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언론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상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과 가족까지 1,500만 명이나 됩니다.
대상이 너무 넓어 과잉입법, 위헌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이 포함된 데 대한 재검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가 침해당할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언론을 대상에서 빼고 위헌소지를 없애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주 법사위 정무위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완구, '차남 병역 의혹' 청문회 최대 쟁점>
이 후보자가 병역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의혹이 여전합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05년 2월 미국 유학 시절 축구시합 도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돼 수술을 받고2006년 6월 병역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의혹 해소를 위해 미국 병원 자료와 5급 판정 결과 통보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한 사진 자료는 수술을 받은 뒤 9년이나 지난 것이고 수술을 받기 전 상황을 촬영한 MRI나 엑스레이 사진은 없어 여전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아들이 3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수술을 받은 후 면제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병역 회피'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에 이완구 후보자는 추가로 자료를 내놓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차남 병역 의혹 외에도 개헌과 책임총리제 등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입니다.
"내각을 총괄할 관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개헌에 대한 입장도 확실히 물어보겠다"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인사청문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이에스, 자체 라디오 방송 통해 일본인 인질 살해 확인>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슬람국가, IS가 어제 밤 자체 운영하는 아랍어 라디오 알바얀을 통해 일본인 인질 한명의 살해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방송은 뉴스시간에 약 38초간 아나운서 음성으로 "경고를 이행했다. 주어진 시한이 종료함에 따라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나를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또 "생존한 일본인 인질이 자신의 석방을 위한 조건으로 요르단에 사형수로 갇힌 여성 테러범 사지다 알리샤위를 석방하라고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친척들에게 호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방송은 두 번째 일본인 인질이 고토 겐지 씨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유카와 씨를 살해한 경위와 알리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카와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그젯밤 유투브를 통해 공개됐으며, 일본정부는 영상을 정밀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영상은 일반에 공개된지 12시간 전에 고토 씨의 부인에게 이메일로 먼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IS가 몸값 2억 달러를 요구하는 대신 포로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백악관 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은 "결정은 일본의 몫"이라면서도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이라크 4강전 앞두고… 슈틸리케 감독 '우승욕심'>
이라크와 준결승을 앞둔 우리 대표팀의 각오를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라크는 세계랭킹 114위로 아시아 국가 중 1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중반의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이라크는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란을 꺾고 당당히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만든 이라크와 역대전적에서 6승10무2패로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아시안컵에서는 1972년과 2007년 대회에서 만나 모두 승부차기에서 패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라크를 꺾고 결승에 진출해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한다는 각옵니다.
"우승을 위해 내일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방심하지 않으면 이길 자신이 있다."
박주호 역시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위해 눈앞의 이라크전부터 승리한다는 각옵니다.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까지 남은 경기는 이제 2경기 뿐입니다.
우승에 도전할 자격을 얻기 위한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관문이 될 이라크전은 오늘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빚내 집사라는 정부… 年이자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러다보니 전세자금 이자율이 많게는 2배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전세자금 빌리는 서민들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올해 3월이면 아파트 전세가 만료되는 최모 씨. 김 씨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최저 금리는 3.3%로 3,000만원을 빌린다고 하면 99만원을 연 이자로 내야 하는데 집을 사기 위해 정부에서 빌려주는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연 이자로 75만원만 내면 됐습니다.
최 씨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3,000만 원을 빌리는 것보다 주택기금포털에서 5,000만 원을 빌리는 게 이자가 더 싸서 이번 기회에 집을 사야하나 고민입니다"
실제 시중 은행들의 주택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니 전세자금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많게는 2배 이상 차이났습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내놓은 비거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 경쟁을 벌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이 없어 그대로입니다.
금융권 관계잡니다.
"현재 전세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다 0.05%~0.3% 정도 높습니다. 시중은행의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주택구입을 고민하는 고객들이 많아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발목 잡힌 '증세 없는 복지'>
▶ 세수는 부족한데 대선공약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면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칫 정치 논리에 휘둘려 나라 살림이 만성 적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서민증세 논란' 마지막 순서로 감일근 기잡니다.
= 올해 복지예산은 116조원. 지난해보다 6조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대선공약 복지 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세수는 3년 연속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족 규모도 지난 3년간 2조, 8조, 11조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수부족이 장기화되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세수부족 사태는 예견된 일입니다.
2008년 법인세를 인하한 데다 경기마저 부진해 세수는 감소하는데 복지예산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는 5년간 135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발목이 잡힌 정부는 연말정산, 담뱃값 인상 등의 우회증세로 재원을 조달하려다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증세 등 근본적인 세수 확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령자 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라는 황당 정책>
▶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대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정부도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고령자가 많은 기업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는 둥 황당한 정책을 밀고 있다고 합니다.
권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둬야합니다.
그러나 대상 기업 절반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은 비합리적인 기준 때문입니다.
보육아동이 없는 사업장도 종업원 500인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업종 특성상 젊은 여성종업원이 대부분인 I사의 경우 500인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돼 있습니다.
종업원 숫자가 아니라 보육 어린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와 함께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 중소기업 종사자일수록 보육 수요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2%.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보육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담뱃값 인상 유탄은 담배농가에게로…>
직격탄을 맞는 건 국내 제조업체 KT&G인데 담배 농가도 유탄을 맞는다고 합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담배농사를 하는 집에는 절대 딸을 시집보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농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FTA 등으로 농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KT&G라는 안정적인 판로를 갖고 있는 잎담배를 경작하겠다는 농가는 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이제 잎담배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니까 한참 신나게 일을 해야 하는데 농가들은 아직 파종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T&G가 계약에 소극적인 분위기기 때문입니다.
연엽초생산조합 관계자입니다.
"KT&G가 경영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재배 면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이 이미 됐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돼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
KT&G는 최근 담배가격 인상과 소비량 급감으로 추가 농가와 계약하는 것은 언감생심, 기존 매입량도 줄여야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담배는 아열대 작물이라 기후조건과 인건비 때문에 우리 농가가 생산한 잎담배가 수입보다 2~3배 비쌉니다.
"국내 농가가 자생력이 없는 상태니까 KT&G가 전량 매입하기는 하는데… 외국회사는 하나도 안 산다"
국산은 한 잎도 사용하지 않는 외국 담배회사들은 이 모든 고민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라, 담뱃값 인상의 유탄은 오롯이 담배농가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처음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네요?
=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1면기사로 다루고, 중앙일보는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바마, 북한 붕괴 첫 언급…군사 조치보다 인터넷으로 압박>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권(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이 그 나라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잔혹한 독재정권이 이런 세상에서 유지되기 어렵다"며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렇게 직설적인 비난이 나온 건 충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바마 "북한 결국 붕괴" 돌출 발언 …속마음 보였나>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신문은 유튜브 인터뷰에서 준비 없이 미국의 대북정책 메시지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 표출된 듯 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의 인터뷰 준비 자료에 '붕괴'라는 말이 없었지만, 오바마가 말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 김종필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훈수를 했네요?
= 김 전 총리의 인터뷰가 지난 토요일 조선일보에 실렸죠.
중앙일보 박승희 정치부장이 쓴 <박근혜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칼럼에서 이 인터뷰를 인용했네요.
이 칼럼은 주변에서 하는 훈수도 잘 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지느냐는 질문에 '2인자' 김종필 전 총리가 한 촌철살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민이 호랑이라 그런 거다. 국민은 간단하게 뜨거워지고 간단하게 차가워진다. 왜 그러느냐고 묻는 게 바보다…대통령이 뭘 좀 했다고 국민이 아주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면 바보다. 정치인은 그저 봉사할 뿐이다."고
김 전 총재는 인터뷰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많지만 국민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다. 정치인은 더 겸허하게,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부산시가 부산영화제 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네요?
= 한겨레와 경향신문, 중앙일보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부산시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는 건데요.
영화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부산시의 만류에도 세월호 침몰을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상영을 강행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정명훈 서울예술감독의 감사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 동아일보는 <박원순, '대선용 한 건' 위해 평양 공연할 정명훈 감쌌나>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설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사직에 앞서 한 발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전 대표는 "평양공연과 문화계의 표가 필요한 박 시장은 해명 기회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나보고 11월까지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설은 서울시 감사관실의 최근 조사결과 정 감독을 둘러싼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박 시장은 정 감독에게 합당한 징계와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허핑턴포스트가 <정 감독 보좌역의 실제 증언으로 살펴본 정명훈 의혹의 내막>을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보좌역의 증언을 토대로 이면을 살펴보면 <정명훈 예술감독 의혹 대부분 사실>이라는 기사 제목 자체의 적절성을 의문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