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前 예체능 강좌, 다양성 위해 좋은 것
- 0교시 수업 아닌 '창의 교육'
- '9시 등교' 취지 찬성하나 수요자 배려도 필요
- 어린이집 CCTV는 강제성 없이 원하는 곳에만
- CCTV 설치, 부모의 선택권이 굉장한 힘 발휘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9시 등교. 지금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죠. 이 가운데 지난 9월 가장 먼저 실시한 경기도가 지금 0교시 수업 추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기도가 조기 등교 학생에게 강좌를 여는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0교시 수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0교시 수업 추진 논란 문제, 이와 더불어서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어린이집 대책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하죠. 남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남경필>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경기도가 30억 예산을 배정한 조기 등교 지원책,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 남경필> 9시 전에 조기 등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님 상황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 일찍 오면 학교에서 별 큰 할 일이 없이 앉아 있거나 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어렸을 때 체육, 미술, 음악, 연극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창의력을 높여주자 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9시 등교가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이전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은가 봅니다.
◆ 남경필> 그러니까 이제 9시 등교를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9시 등교를 못하는, 더 일찍 가야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맞벌이라 아이들 먼저 데려다주고 출근하시려면 9시가 아니라 8시쯤 나와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해서 9시 등교를 힘들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실제로 많았나 보네요?
◆ 남경필>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9시 등교에 찬성하는 분도 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일찍 보내야 한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체 모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30억 예산을 배정하셨다는데 그러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를 하면 이 30억 예산을 함께 나눠써야 되는 건가요?
◆ 남경필> 네, 일단 교육청하고 (지원) 대상에 대해 대화를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조기집행이 되면 추경에서도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또 다른 0교시 정책이고 9시 등교 근본취지에는 어긋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 남경필> 저는 9시 등교, 그러니까 0교시 수업을 부활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건 권한 밖의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내 정책, 교육 쪽의 정책,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는 철저히 교육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러니까 수요자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배려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일찍 등교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거고요. 창의력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학교에 와서 지금 별 선택권 없이 독서실에만 앉아 있는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걸 배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정책이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학생들, 부모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죠.
◇ 박재홍>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9시 전에 학교에서 무슨 좋은 수업이 있다, 말씀하신대로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아들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들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이러다가 9시 등교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 남경필> 그 부모님들, 저는 부모님들한테 상당한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집에서 아이들을 더 케어하면서 또 아이를 잠도 더 재우고 아이들의 아침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시는 부모님도 저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절반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0교시 수업을 안 하는 9시 등교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보지 않고요. 이것이야말로 그냥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저는 다양성 측면에서 훨씬 좋은 거 아닐까요?
◇ 박재홍> 일단 0교시 수업이 필요하다는 부모님들은 0교시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 남경필> 0교시 수업이 아니고요. 이건 창의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지금 꿈의 교실을 지금 지향하고 계신데요. 꿈의 교실을 9시 이전에 하는 것과 방과 후에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다양화해서 실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남경필> 그것을 걱정하는 게 더 우스운 게 아닌가요, 너무 좋은 걸 그럼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 박재홍>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말은 도서관을 확충하거나 해서 일찍 나온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거나 혹은 운동장비나 교구를 구입을 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정도 지원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남경필> 뭐 이런 것도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게 지금 시설해 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창의력 교육을 시킨다는 게 결국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불편한 걸 해소해 드리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창의력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뭐 내 정책이다, 아니다 이걸 따져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너무 좋아서 이게 확대가 되면 이게 정말 더 지원을 해야죠. 이거 정책 무너지니까 너무 좋은 정책이 들어오는 거 안 된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과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위해서 더 좋은가, 이걸 놓고 판단을 해야죠.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3억에서 30억을 더 준다는 얘기인데도 교육청에서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남경필> 대화를 해야죠. 저는 연정 체험을 할 때도 6개월 동안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또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 박재홍> 대화로 또 문제를 풀어나가시겠다.
◆ 남경필> 그럼요. 갈등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예스, 노 딱 놓고 안 맞으면 엎는다, 이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자세는 아닙니다.
◇ 박재홍> 지금 요즘 0교시 수업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인데요. 지사님도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어디에 문제 핵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 남경필>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서비스의 질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계에 닥친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있는 돈을 더 늘려서 투입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뭐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이 근본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야되겠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단기대책으로 CCTV 설치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모두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상황을 학부모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 남경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라이브앱 CCTV, 학부모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거수일투족이 그야말로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교사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논란도 있는데요.
◆ 남경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강제할 권한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선생님들과 원장님과 부모님들이 모여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을 결정하는데요. 거기서 결정해서 우리 어린이집에는 설치하겠다라고 지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원장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식인데 그럼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남경필> 그것은 한번 해 봐야 될 테고요. 이 어린이집 CCTV나 라이브앱이 설치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서비스 만족도를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실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원리에 작동을 해서 “나는 그래도 불편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라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일단 부모님들께 애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원아에게 신청을 받아 신뢰를 주겠다”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남경필 경기도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이시니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 안에서 어떤 청와대 개편과 개각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요. 지사님도 걱정되시죠?
◆ 남경필> 그 전에 이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금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CCTV를 설치해서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요. 저는 이 CCTV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하나 목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한 5년쯤, 10년쯤 있다가는 오히려 CCTV가 필요없다고 하는 신뢰가 쌓이기를 기대하면서 지원을 해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치 문제는 하여튼 우리 중앙정치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최저로 하락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남경필> 그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저는 뭐 요새 비판을 받는 자리에 선 만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경기도정의 경우에 저희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수요자 중심의 도정을 하자, 그러니까 도지사나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정책이냐 아니면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냐. CCTV도 누구를 보고 정책을 해야 되겠느냐 부모님이냐, 보육교사냐, 공무원이냐, 도지사냐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 입장에서 무엇이 제일 좋은가.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기반한 과학적인 분석의 의한 정책, 이런 것들이 정치 전반에 이렇게 펼쳐지면 좋은 평가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중앙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정에 빗대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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