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연말정산 보완 소급적용, 잘 된 결정"

'13월의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정책과 관련해 21일 당정이 소급입법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잘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에서 조세 형평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디테일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실수를 인정했고, 인정한 이상 빨리 고쳐야 한다"며 "고쳐서 올해 해당되는 것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에서 (보완책을) 요구했고, 지난 주말 굉장히 강한 강도로 정부 측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 이후 지난 1년반 동안 재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세형평을 맞추겠다는 원칙에 여야가 다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디테일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를 빨리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세법개정안을 245대6으로 통과시킨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연말정산 정책설계를 잘못해 생긴 문제이니만큼, 당정협의에서 올해 부과된 것부터 (조정)하겠다는 것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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