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지만 집행은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원과 항의가 국세청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연말정산서비스가 시작된 뒤 청와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 항의글이 줄을 잇고 있다.
◇ 세무 부처·기관 등에 연말정산 항의글 도배
"매달 꼬박꼬박 세금 냈더니 이제와서 또 뜯어가는거냐?", "증세없는 복지 공약은 대체 어디간 거냐?", "연말정산 근본 도입 취지는 직장인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환급하려고 시작한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이 주다.
기업이 밀집된 강남과 여의도, 구로 등지의 세무서에도 관련 민원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에 연말정산서비스를 시작한 뒤 바뀐 내용에 대한 문의와 세금 과세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문의 등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급증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때마다 국세청으로 이어지는 항의에 올해는 '13월의 폭탄'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국세청은 곤란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세금정책은 기획재정부 권한" 국세청 억울함 호소
각종 세금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는 기재부인데 국세청이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는 처지에 있다보니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세청으로 쏟아지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정책은 기재부의 고유권한"이라며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 기재부가 국세청과 상의하긴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정책을 위한 기본 데이터 등을 제공할 뿐, 세금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기재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금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불편이나 민원이 있다면 국세청이 기재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