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자녀수가 많은 가정이 좀더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않겠냐는 지적이 있고, 노후 대비 하는 것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자녀 공제와 연금저축 등 노후대비 관련 공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 브리핑의 대부분을 이번에 세액공제로 전환된 소득공제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2013년 세법개정에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은 세액공제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당시 세법개정이 '여야합의'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며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증가분이 1조4천억원이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약 5천억원 정도의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자에게 걷은 세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흘러들어가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회견 요지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가와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성난 납세자 달래기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