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등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5~10억 원을 출연하고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190억여 원을 모금해 모두 200억여 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조례 제정과 기본재산 출자, 재단 설립 승인 등 설립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률 검토 결과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직접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과 민간단체가 장학재단을 만들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직접 재단을 설립할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따라 장학기금 모금에 난항이 예상돼 민간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11월20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만나 "(단원고 희생자) 한 사람, 한사람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어 못다 한 꿈과 이상들을 이어가고 이를 교육 속에서 계승하자“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