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위탁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19일 오후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은 "4월 현장 관찰부터는 당일 영유아 학대 상황이 발견된 어린이집에 0점을 부여하고 불인증 처리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추가지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표에는 △어린이집에서의 체벌 금지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 수립 △보육 교직원의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책임과 역할 숙지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의무 실시 등이 포함된다.
보육진흥원은 또 4월부터 평가 인증 과정에 기존 현장 관찰자 2명 외에 부모 참관단 1명을 포함, 심의시 가점 또는 감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과 차량 안전, 급식 안전과 시설 안전 등으로 나눠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1년짜리 3급 양성과정의 신규 배출을 제한하는 등 보육 교직원의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용산구 보육진흥원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형표 장관과 학부모를 비롯, 국내 아동·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이 참석했다.
문형표 장관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인천 K어린이집 여아 폭행 사건에 대해 "그동안 누적된 일들이 터져 나온 측면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나 원장에 대한 처벌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를 키워내는 쪽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어린이집은 불과 7개월전인 지난해 6월 100점 만점에 95.36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의 평가 인증제를 놓고 또다시 '유명무실' 비판이 제기됐다.
민간 재단인 보육진흥원은 지난 2010년부터 복지부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