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행정조사 준수, 사회보험 지불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사회보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의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기업들은 ‘조세부담’이 119로 가장 컸고,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이 115, ‘기타 기업부담’이 112로 조사됐으며 다만 ‘규제부담’이 93으로 조사됐으나 세부항목 중 노동, 환경규제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행정조사’(136)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험’ 부담지수는 1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136)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대보험의 근로자 가입률은 90%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 부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공제･감면 축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부담지수는 2010년에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매년 1회 조사하고 있으며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사항목을 일부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