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 보고를 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가 광복 70주년 등을 맞은 역사적인 해인데다, 국민의 92%가 분단 이후 출생세대로 남북간 이질성이 심화되고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통일에 대한 국가적 역량이 집중돼야 할 시기로 보고있다.
또 통일 준비의 의미를 대한민국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국가 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튼튼한 국방을 바탕으로 유관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북한 비핵화 진전-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내부적으로는 민관합동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통일헌장’을 공론화하고 제정함으로써 통일청사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을 제정하고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며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통일준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있지만 이는 남북관계에 관한 것이고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통일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담은 것”이라며 “서로간에 역할 분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통일박람회 2015’(가칭)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해 젊은 세대에까지 통일공감대를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남북간 대화와 협력 차원에선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공동행사와 함께 경의선과 경원선 시범운행 등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대외 협력 차원에선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고 유엔으로부터 북핵 및 북한인권 등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우호적 국제여론 형성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