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연말정산, 이제는 13월의 공포"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공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직장인들이 예년 같으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면 목돈이 들어온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사라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부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약 8761억원 정도 증세효과를 거둔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월급자에게 9000억원의 세금 폭탄이 투여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대면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메우려는 비정상적 조세정책을 당장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세법 개정에 따른 세금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연봉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거의 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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