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4.3사건 희생자 재심의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
보수단체에게 이의를 제기해, 4.3 희생자 재심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모두 53명이다.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재심의 여부, 재심의 방법등에 관해 몇 시간동안 격론을 벌였다.
회의 결과 위원들은 재심의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주쯤 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4.3위원회의 방침은 재심의로 굳어진 모양새다.
정부에서 재심의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 장관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15일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희생자로 지정된 일부 인사가 무장대 수괴급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위패 참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희생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소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덧붙였다.
지난 6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도 4.3 유족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 장관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 주무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관련된 고위공직자들까지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 방침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3희생자 재심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족회등 관련 단체는 물론 제주도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4.3희생자 유족회등 관련단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차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정 차관의 발언은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반역사적 발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희생자 재심의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보수성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미 국가기념일로까지 지정된 4.3사건 문제를 몇몇 보수단체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재심의 여부를 공식화하는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4.3사건은 194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으로,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현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