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투자로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 업체를 유치한 싱가포르처럼 우리나라도 비효율적인 진입 장벽과 영업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관련 보고서에서 마리나베이샌즈·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IR) 업체를 유치한 싱가포르는 공모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데 비해 우리는 건별 민원신청방식으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청구가 난립하는 등 체계적인 육성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BBB이상)을 요구한다는 점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시작단계에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해외자본과 사업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외국기업의 진입·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모방식을 적용해 투자자를 선정하고 신용등급 외에도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합법 사행산업 육성차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일정 제한 요건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등 영업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동시장 낮은 규제장벽도 외국인 투자 불러
한경연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있어 싱가포르가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데에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낮은 규제 및 적은 세금부담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싱가포르는 임금결정 유연성 5위, 고용해고 용이성 3위로, 각각 61위, 108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보였다.
싱가포르가 주력하는 FDI 산업 영역 중 의료 서비스는 괄목할 만 하다.
싱가포르의 의료관광객은 2002년 20만 명에서 2010년 약 73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우리는 2009년 6만 2백여 명에서 2011년 12만 2천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싱가포르에 뒤쳐지는 원인은 지나친 진입규제로 주식회사형 민간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싱가포르와 달리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하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존스홉킨스대학, 듀크대학, 지마연구소 등 외국 유명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외국계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경제자유지역에서도 ▼ 외국자본 50%, ▼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의사 10% 고용, ▼ 병원장은 외국인 의사, ▼ 진료의사결정 50% 이상 외국의사 수행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외국병원 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교육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싱가포르가 다양한 형태의 영리교육법인 설립을 허용해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싱가포르는 현재 인세아드(INSEAD)를 비롯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존스홉킨스대학, 조지아 공대 등 유명 대학과 분교, 공동과정·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영리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설립형태 또한 경제자유지역, 제주자치도, 기업도시 등 일부 지역에 한해 본교의 직접진출만 허용하고 있으며 과실송금도 불가능하다.
한경연은 “현재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과 두바이도 영리법인 형태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영리법인의 설립과 다양한 형태의 법인 허용 검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