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치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지역 대표축제인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탄을 받고 있는 대전 중구의회.
예산 삭감의 배경을 놓고 집행부 길들이기 등 의회의 '일방적 권한 휘두르기'라는 비판이 높다.
참다못한 일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까지 검토했지만 '임기 1년이 안 됐거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을 때는 소환청구가 제한된다'는 규정에 가로막혀 소환청구조차 하지 못했다.
앞서 최장기 파행으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개원해 빈축을 산 대전 서구의회.
서구의회는 파행기간 모두 2억 원이 넘는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가하면, 의회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쓰도록 돼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이 기간 수백만 원을 '의원 밥값'으로 쓴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역시 '임기 1년이 안 돼' 해당이 되지 않았다.
사실상 '유일한 견제장치'조차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기초의원 선거가 엄연히 '정당공천'을 거쳐 치러지는 만큼, 해당 의원들을 공천한 정당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우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
그간 기초의회에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당 차원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각 정당들은 '지방자치의 자율성 보장'을 핑계로 뒤로 슬쩍 빠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당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민소환제 등 현 제도를 보완하는데도 정치권의 움직임은 필수다.
국회에서도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수차례 오르내렸지만 매번 무위에 그친 상태.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이 점차 분주해지고 있는 지금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할 '적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국회·의회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손발을 묶는 건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할진 의문"이라면서도 "주민들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