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제살리기 향한 진정성 느껴
-정국해법, 국민 간극 있었다는 평도
-3인방 잔류, 실무자에 대한 신임
-개헌? 당내 탄력받기 힘든 분위기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불통과 절망의 자화자찬, 분노
-경제해법, 방향 틀렸다
-국정농단, 진정한 사과 안 해
-기업인 사면, 형기 80% 채워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과 항명파문 직후인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박 대통령이 이들 논란과 국정쇄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죠.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야의 수석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박재홍>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김영우> 다들 느끼셨겠지만,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살리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라는 말을 40번 이상 사용을 했는데요. 경제활력, 경제회복, 또 창조경제 등등 해서요. 특히 '올해가 경제살리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경제상황이 아주 어렵고 절박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진솔함은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어제 기자회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거죠?
◆ 김영우> 다 봤죠.
◇ 박재홍> 그런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는 '초반에 보다가 꺼버렸다.' 이런 의원들 얘기도 있고, '대통령께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 김영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면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지만, 다만 정치적인 사안, 특히 최근에 청와대 문건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대국민사과로 송구함을 밝혔지만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는 국민적인 정서, 국민 감정과는 조금 간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죠.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쇄신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요. 물론 청와대 조직 개편이라든지, 특보단 구상을 밝히기는 했지만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정국해법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았다?
◆ 김영우> 간극이 좀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도 '어떤 위법한 상황이 없었고 검찰수사 결과 잘못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밝혀진 만큼, 이것을 계속 정쟁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느껴졌죠. 하지만 공직기강 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만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쇄신해 나가고 개선책을 마련할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 박재홍> '해결책은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청와대 조직을 개편할 것이고 비서실장은 현안 수습 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하지만 3명은 교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 9명이 어제 긴급성명을 냈네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인방이 비리나 부패가 없다고 해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역할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 김영우> 사실 저도 당 수석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임의 멤버입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는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높이 산다. 하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의지도,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신뢰를 받지 않으면 탄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이었죠. 그런 면에서 '청와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쇄신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어제 제시를 한 거죠.
◇ 박재홍> 의원들의 생각도 그러한데, 국민의 정서 역시 대통령의 3인방에 대한 신뢰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판단은 무엇 때문이었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대통령께서는 의혹 부풀리기, 근거가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비서관 세 사람에 대해서 신임을 보이신 것이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14-5년 동안 여러 가지 실무일을 하는 해온 비서관 세 사람을 잘못이 없고 의혹만 제기된 상황에서 내친다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그냥 비서관으로서 봐달라' 이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을 보고 대통령께서 국민 정서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당이 이런 정서를 강하게 전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우>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을 하죠. 특히 대통령의 비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맞춰가는 역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업무 성격상. 그런 면에서 비서에 대한 인적쇄신을 강하게 강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비서는 다른 직책과는 다르게 비서를 활용하고 비서의 조언을 받고 있는 것은 대통령 고유업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제기 하고, 우리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내부의 소통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보강되고 개선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또 정치권에 불붙은 개헌론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세요?
◆ 김영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우리 당 내부에서도 많이 갈리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조금 많죠. 아무래도 설문조사를 해 보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죠. 타이밍의 문제인데.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요. 올해에 우리가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진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강합니다. 대통령도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올해는 개헌보다는 경제를 살리는데 박차를 가하자, 그런 분위기가 강해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면 당분간 여당 안에서 개헌론, 논의되기 어렵겠군요.
◆ 김영우> 하지만 개헌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논의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렵다,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야당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수석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기홍> 오늘 동아일보 1면 톱이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보 언론은 물론이고 보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까지도 이런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불통과 절망의 자화자찬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 박재홍> 예.
◆ 유기홍> 우선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해 버렸고요. 지금 천조 원의 가계부채, 그리고 넘쳐나는 장그래들, 즉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장밋빛 자화자찬으로만 경제성장을 강조했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실망을 넘어서 오히려 분노에 가까운 국민적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유기홍> 진단에서 좀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낙관적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기홍>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천조 원의 가계부채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켜서 중규직을 만들어서 근로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해법이나 방향이 잘못됐다?
◆ 유기홍>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대통령이 '문건 파문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이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 유기홍> 저는 맥락을 보면 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허탈함을 드린 데에 대한 사과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봤는데요. 허황된 지라시 같은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뜻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과연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인적쇄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서 재신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 유기홍> 네. 여론조사들을 좀 보면요. 작년 12월 17일 리서치뷰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김기춘 문고리 3인방 경질에 대해서 62.2%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민심을 대통령께서 제대로 못 읽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검찰수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우선 한 경위나 돌아가신 최 경위에 대한 회유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씨의 승마협회 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유진룡 전 장관이 폭로한 수첩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미흡한 검찰 수사결과인데요. 그걸 대통령께서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경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이건 국민 여론도 제대로 못 읽고 또 실제로 지난번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갤럽에서 1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조사한 데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60%고, '신뢰한다'가 20%에 불과합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입장은 이권을 개입한 증거도 없고, 비리도 없었기 때문에 내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기홍>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협회 관련해서 정윤회 씨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의혹이 있는 데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60%가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단지 현혹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독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유기홍>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기업인의 사면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저는 그 점을 다시 돌이켜 보시기를 충고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재벌 총수가 아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형기의 3분의 2가 넘어서 대략 한 7,80%가 됐을 때 나머지 잔형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께서 역차별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대로 역차별을 없게 하려면, 지금 SK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형기가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에 정봉주 전 의원도 형기를 불과 얼마 안 남겨놓고 가석방 추진했지만, 법무부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역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형기의 7, 80%가 돼야 가석방을 꿈꿀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유기홍> 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홍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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