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청와대 인적쇄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으나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 수니파 무장단체 IS 조직원이라고 밝힌 해커들이 미국 중부사령부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고위 군 장성들의 연락처 등을 공개했습니다.
▶ 한개 선거구에서 한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호주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2차전을 벌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무엇에 주목할까?>
앞으로의 정국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김학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청와대 문건유출, 비선실세 의혹으로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서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를 그야말로 일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적쇄신의 핵심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실세 3인방이었습니다.
먼저 실세 3인방, 박대통령은 인적쇄신과는 정반대로 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해 당분간 교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당면한 현안이 많아 그 일들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라는 말을 덧붙여 김 실장이 추후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 정국 난맥상을 해소하고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 개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포함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개각이 아니라 공석 중인 해수부를 채우는 정도의 소규모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김영한 정무수석의 항명 파동에도 일반 여론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 박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과 비선 실세 의혹을 분리해 접근하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박대통령도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윤회 씨와 실세 3인방의 국정 개입이나 문체부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이고 조작이라는 입장에서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겨냥하는 듯 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대통령이 인적 쇄신 요구를 일축한 데는 문건 유출과 비선 실세 의혹을 별개로 보는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제 생각에 박대통령이 개각이나 인적쇄신 요구를 일축한 것은 일종의 정면 돌파로 보입니다.
=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일반 여론은 역시 쇄신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박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 운영 틀을 고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현 정부는 집권 1년차 '인사' 난맥상에 발목 잡히고 2년차에는 '세월호 참사'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나 이러저러한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은 4년차이니 아무래도 힘이 빠집니다.
박대통령 말대로 올해가 국력 결집의 절호의 기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구심력이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강공책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 앞으로 정국의 흐름, 어떻게 전망됩니까?
= 야당은 회견 내용을 혹평하며 반발하고 여당 내 친이계는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는 회견이라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반발과 불만이 있으니 정국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박대통령이 여론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면돌파 강공책을 들고 나온 데는 무기력한 야당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대응에 한계가 있으니 정국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박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모으기 위해 특보단 운영 등 청와대 조직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김기춘 실장의 퇴진 등 비서실 개편이나 개각과 같은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며 국정의 고삐를 죄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터지면 적기에 인적쇄신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부담을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희상, 신년기자회견…靑 쇄신 압박>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문 위원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을 해소하는데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과 청와대의 인적쇄신, 내각 개편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대신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통일 분야에서는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朴, 정상회담·5.24조치 해제엔 미온적>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대체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추진할 수 있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사실상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정상회담이라든가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남북이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공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군사적 의제보다는 이산가족상봉이나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등 민간차원의 교류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였습니다.
북측으로선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회견인 셈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입니다.
"광복 70주년 맞아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선제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소극적인 남북관계를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거론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여 북측이 호응해올 여지를 남겼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일부 등 우리 당국이 후속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며 북측이 실무회담 수준에서 응답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난항 예상>
그러나 비정규직 계약 4년 연장 등을 둘러싸고 노사는 물론 정부와 위원회간의 입장이 달라 예정대로 합의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오는 3월까지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줄 것을 노사에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전략입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에 보고한 비정규직 대책 가운데 핵심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러나 노사가 모두 반발하면서 협의과정은 첩첩산중입니다.
한국노총은 기간을 연장하는 것 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총은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이 높아져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사정위와 정부도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노사정위의 입장입니다.
노사정위 김대환 위원장입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간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그러나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는 다음 달 일괄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3월 최종 합의안을 끌어낼 계획이지만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朴대통령, 경제인 가석방 힘실어주기?>
반면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 해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인 특별사면과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교정당국 권한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보다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역차별 부분을 보다 강조를 한 것 아니겠느냐"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좀 더 진전된 분위기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도 대통령이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법무부에 권한을 넘긴 만큼 민감한 이슈에서 거리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를 두고 재계와 법조계에서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론 여건상 가석방 논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석방의 대상인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밖에 없어 사실상 재벌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항공 땅콩회항 논란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되면서 재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도 일단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 단독특사와 같은 무리수를 강행할 지 아니면 여론에 밀려 군불 떼기에 그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 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언 이후 계속 이슈가 된 대기업 총수의 가석방 문제. 재계는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지만 이번에도 군불 때기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靑 문건유출로 납작 엎드린 정보경찰 '속앓이'>
▶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유출 등의 논란으로 경찰 정보부서 축소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거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번 달 말쯤 경찰 정보부서 통폐합과 인력감축 등이 논의되면서 정보 관련 경찰관은 자신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 '정윤회 문건'을 속칭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당장 정보부서 존폐론까지 여론이 악화되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2월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정보생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업무 개선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청은 현재 600명 정도인 정보관 수를 대폭 줄이고 베테랑 정보관들로 구성된 정보1분실과 2분실 소속 경찰관을 감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핵심 정보부서 인원 30% 감원과 비정보부서 맞교환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의 한 정보관은 신뢰를 형성하고 유용한 휴민트를 얻으려면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한다며 정보인력 축소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제는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정제된 각종 정보는 경찰 수뇌부는 물론 정부 요로에까지 보고돼 왔고 그동안 이런 정보생산이 종용됐다는 겁니다.
담뱃값 인상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며 충성했는데, 박관천 문건유출 사태 책임만을 물어 개혁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정보관들의 주장입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로 촉발된 경찰 정보부서 인적쇄신 관련 잡음은 다음 달 초 보직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칭 IS, 미국 중부사령부 해킹>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중동에서 미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트위터와 유튜브 계정이 해킹됐습니다.
자칭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해커에 의해섭니다.
이 해커는 트위터 계정에 "알라신의 이름으로 사이버 지하드를 수행하고 있다", 또 "미군은 등 뒤를 조심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네트워크를 해킹해 얻은 비밀자료라는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 장성들의 이름과 주소, 미군 부대 위치로 추정되는 자료와 북한과 중국의 병력 배치 정보로 보이는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해커가 게시한 내용 가운데 보안상 위협을 줄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발표하는 시점에 해킹이 발생한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IS는 미 중부사령부 트위터 해킹과 함께 최근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의 추가 테러를 선동하고 나섰습니다.
IS의 위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프랑스 주간지 샤를르 엡도 테러 여파로 미국 주요 도시의 경계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전쟁 중>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의정부 화재 아파트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한 경기도 안양역 인근의 한 상업지구.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골목길은 낮 시간임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려면 잠시 멈춰서야 할 정돕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차 진입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근주민 한성자 씨입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다. 소방차는 들어올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서민주거 해결을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안전 규제가 무분별하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한 가구당 1대 이상인 일반 아파트에 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두 가구당 1대만 되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진입도로에 대한 규정도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폭 6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경우 4m 이상이면 됩니다.
결국 거주자 차량의 절반 이상은 4m도 안 되는 도로에 주차돼 소방차의 진입을 막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완화가 화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최진종 세명대 소방방재과 석좌교수입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완화가 문제다.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진입로 확보와 불법 주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부조리가 낳은 대형 참사에 대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남이가?'…지역주의 부추기는 소선거구제>
흔히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된다는 선거 공식 여러분들도 아실겁니다.
선거제도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지역주의를 낳은 소선거구제에 대해 조태임 기자가 전합니다.
=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80%, 광주에서 90% 문재인 후보 지지"
지난 대선 당시 한 방송사의 출구조사 방송입니다.
지역주의 투표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도 정책이나 인물을 보기 보다는 '해 왔던 대로' 묻지 마 투표를 한다고 말합니다.
"1번을 찍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 봐왔던 대로 찍고"(영남주민)
"다른 사투리 쓰는 사람에 대해 배척하고"(호남주민)
이토록 견고한 지역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으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주의가 뚜렷해졌습니다.
이전에도 경제 발전 단계에서의 소외를 이유로 지역 갈등이 존재하긴 했지만
한명만 뽑히는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입니다
"1노 3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지역주의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 측면이 있다"
후보자들은 정책 경쟁을 하기보다는 쉽게 상대후보를 적으로 만드는 지역주의에 기대어 온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소선거구제와 쉽게 이기려는 정치인의 이익과 결합되면서 낳은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설 열차 예매>
▶ 다음 달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과 내일 인터넷과 역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경부선과 경북, 대구, 충북선 등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예매할 수 있고, 창구 예매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내일은 호남과 전라, 장항선 등의 인터넷 예매가 오전 6시부터, 창구 예매는 오전 9시부터 각각 시작됩니다.
승차권은 한 사람이 1회 6매로 최대 12매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 쿠웨이트와 2차전>
▶ 호주 아시안컵에 출전중이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후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2차전을 갖습니다.
대표팀은 쿠웨이트를 격파하고 2연승으로 조기에 8강 진출을 확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세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 호주 아시안컵 대회 첫 경기에서 오만을 1대0으로 잡고 기분 좋게 출발한 축구 대표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 호주 캔버라에서 쿠웨이트와 A조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쿠웨이트는 A조 최약체로 호주와의 개막전에서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쿠웨이트와의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패배 없이 4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쿠웨이트전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내 8강 진출의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옵니다.
다만 오만전에서 부상을 당한 이청용과 김창수, 조영철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감기 기운으로 인해 어제 최종 훈련에 불참한 손흥민 역시 출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동 킬러로 유명한 이근호를 비롯해 남태희, 한교원 등이 출전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6시부터는 호주와 오만의 2차전이 열립니다.
만약 우리가 쿠웨이트를 누르고 호주 역시 오만을 꺾는다면 두 팀이 나란히 2승씩 기록하게 돼 8강 진출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