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남북문제 언급…남북관계 전망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문제에 대해 원칙론을 고수했지만, 대북전단 문제 등은 긍정적으로 언급해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인권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발언해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의 위협 느끼는걸 없애야 하는 두가지 문제를 조율해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해 북한이 후속조치에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한미동맹을 강조함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언은 새로운 국면을 돌파하기 보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5.24조치 해제 등 남북현안 대해 북한에 공을 넘긴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통준위를 통한 대화와 평화통일을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체제대결,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역대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추구해온 체제대결, 제도통일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방 체제를 붕괴시킬 범죄적 목적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과 남은 이미 6.15공동선언을 통해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연방제안은 가장 정당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5.24 조치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 협력을 중단 시키기 위해 생긴 것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조치로 유지된 것"이라고 밝혀 역시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북핵문제 언급도 불편한 심기를 드려낼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교수는 "박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통일부가 관계기관과 대북전단 살포단체 등 협의해 전단문제를 매듭지어 고위급 접촉 등 중단된 남북대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조만간 대남 비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2월 말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과 3월의 유엔인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설치 등 악재가 겹쳐 한동안 긴장국면이 계속되다가 5월이 지나 남북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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