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유통비용은 가격의 5~7%
- 90% 이상의 주유소들은 국제유가 반영하고 있어
- 유류세, 가격연동이 아닌 정액제
- 주유소 마진인하 요구하지 말고
- 유류세부터 인하해야 맞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9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 정관용>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찾으면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국제유가 급락에 비하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떨어지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또 액화석유가스 유통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요. ‘조금 더 가격을 내려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데 유통협회에서는 ‘유류세부터 내려라’ 이렇게 강력 반발했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김문식 회장 연결해 봅니다. 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 김문식>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식입니다.
◇ 정관용> 기름값의 세금이 몇 %예요?
◆ 김문식>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약 유류세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56%요?
◆ 김문식> 네.
◇ 정관용> 그러면 나머지 44% 가운데 원가가 얼마가 되고 또 남은 비용, 마진 등등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 김문식> 대부분이 세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원가로 봐야 하는데 유통비용은 약 한 5% 정도 상당히 좀 작은 거죠, 5~7%, 많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이 국제유가가 인하가 됐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지금의 문제점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라든지 시민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가격 편차가 다른 주유소하고 부산 주유소가 약 한 7, 800원 가까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가 부가가치를 많이 갖고 가는 게 아니냐.
◇ 정관용> 그러니까요. 뭐 한 7, 800원 싸게 파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들도 손해보고 파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문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최소한 7, 800원은 더 내릴 수 있는데 안 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 나오는 건 당연하죠.
◆ 김문식> 네. 그런데 이걸 면면히 살펴보시면 유가 인하가 되고 하는 부분에 바로 적용되는 그 주유소는 약 90%가 전체 주유소의, 유가 인하되고 할 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서 가장 싼 주유소, 가장 비싼 주유소 이렇게 단순비교를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주유소는 약 한 전체의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싼 주유소하고 싼 주유소가. 그렇게 비교를 맞춰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비싼 곳, 싼 곳은 좀 빼놓는다 치더라도 말이죠. 나머지 한 90% 이상의 주유소들은 국제유가를 반영해서 값을 내렸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그러면 그 국제유가 내린 만큼 그만큼을 정말 다 내린 겁니까?
◆ 김문식> 적기에 바로바로 못 내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유소가 지금은 기름값이 매주마다 유가가 인하되고 있어서 주유소가 정기세로 물량구매를 해서 약 한 1주에서 2주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매할 당시의 가격하고 1주나 2주 후에 그 판매가격이 국제유가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내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틈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1, 2주가량의 매입했다 판매까지의 그 기간 차이가 이 말이군요?
◆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것만 감안하면 나머지는 실제로 국제유가 떨어진 만큼 다 반영되는 것 맞습니까?
◆ 김문식> 네,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싸게 파는 주유소와 비싸게 파는 주유소, 이게 쟁점화가 되는데 이것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는 거고 싸게 파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박리다매로 해서 기름을 싸게 파는 대신에 부수적으로 세차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 판매, 이런 부분으로 영업 채산성을 맞추는 거고 비싸게 파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기름은 비싸지만 소비자에게 주는 마일리지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제는 소비자 선택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1, 2주 이른바 재고 기름에 시차, 편차가 생긴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 김문식> 네.
◇ 정관용>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즉각즉각 올리시잖아요?
◆ 김문식> 국제유가 오를 때, 오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못 올리는 이유가 기존의 주유소에 고정으로 오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청취자 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시기에는 ‘국제유가 올랐다고 그럴 때는 주유소가 빨리빨리 올리고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할 때는 주유소가 늦게 내리더라’ 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 김문식> 그런 주유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있기는 있는데 전체 주유소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주유소를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소비자가 이용 안 하죠.
◇ 정관용> 일부만 그런 곳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김문식> 네, 일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유소협회는 일반적으로는 오늘 정부가 ‘더 좀 값을 내려라, 국제유가 하락분 반영시켜라’ 했는데 더 반영시킬 것 없다, 이 말씀입니까?
◆ 김문식> 정부가 오늘 유가를 인하를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국제유가가 인하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가격을 맞춰가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었고 주유소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협회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반영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재고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정기세로 또 물량을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 시차가 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처음에 그리고 정부한테 유류세를 더 내려라,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 김문식> 유류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만큼 소비자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가격은 결국에는 유통가격 가지고는 어렵고 세금부분, 유류세가 인하가 되어야만 그게 소비자의 충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리터 당 얼마, 이렇게 딱 정액제입니까?
◆ 김문식> 정액제입니다. 그중에 교통에너지환경세라든지 교육세, 주행세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포함, 부가세도 한 89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전체 유류의 890원 정도가 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유가가 내리건 오르건에 관계없이 리터당 890원의 세금은 그냥 고정적으로 떼는 건가요?
◆ 김문식> 네, 정액이니까.
◇ 정관용> 이게 가격에 연동해서 하는 세금으로는 왜 체계가 안 바뀌나요?
◆ 김문식> 탄력세가 돼 있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고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름값이 내려가면 어떤 면에서는 소비가 좀 늘어나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소비가 좀 줄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비탄력성이 그렇게 큰 품목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기름값이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부 세수는 더 늘어나겠네요?
◆ 김문식> 정부 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격에 관계없이 똑같은 액수를 떼고 소비는 조금이라도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 김문식>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 정관용> 주유소협회는 그것을 그럼 가격이 연동되는 탄력세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 김문식> 탄력세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면 결국엔 세금 부분을 가지고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세수의 근간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섣불리 건들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정부에 요구하시는 사항이 뭡니까, 핵심이?
◆ 김문식>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유가를 안정화시키고 인상된 부분을 소비자에게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유류세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 김문식> 네, 유류세를 인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강하게 요구를 안 하시는군요?
◆ 김문식> 아니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유류세 인하 부분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 정관용> ...간단한 일은 없죠. 어떤 정책 하나가 그렇게 쉽겠습니까만 왜 그렇게 정부한테 약하세요?
◆ 김문식> (웃음) ...
◇ 정관용> 혹시 주유소협회 차원에서도 더 내릴 수 있는데 안 내리고 계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김문식>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들이 유통마진에서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싸게 파는 곳도 있으니까 혹시 더 내릴 수 있는데 안 내리는 것 아니냐, 아까도 드렸던 질문이지만.
◆ 김문식> 싸게 파려는 주유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싸게 팔아서 박리다매로 해서 주유소는 마진을 거의 제로화로 가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 정관용> 다른 데서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 김문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반 운전자분들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시고 ‘아이고, 정부도 못 믿겠고 주유소도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문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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