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김수봉 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김수봉 원장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보험 산업의 역할 제고를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보험소위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업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험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장기요양자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진활자의 연금사망률 산출을 지원해 금융당국의 개인연금 활성화 추진정책을 도울 방침이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 대한 '표준하체(Sub-Standard)' 대상 상품을 중심으로 위험률 개발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담은 웹사이트를 개발해 위험률 개발에 필요한 지식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 개발을 활성활 수 있을 것으로 개발원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각종 제도가 바뀐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업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세제적격연금은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일시납연금 비과세 조건도 과거에는 계약기간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을 비과세했지만 이제는 일시납인 경우 납입보험료 2억원이 넘으면 보험차액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퇴직연금 의무사업장도 올해말 기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2021년 말)으로 확대된다.
이에 개발원은 제도변화에 따른 미래연금시장 환경변화와 예측을 통해 보험업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설계와 마케팅 전략수립 방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와 10일 환풍구 참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위험에 대한 포괄적 담보가 가능토록 하 상품정비와 관리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거대자연재해 예측모델 개발로 보험사가 손익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위험률 산출방안을 마련해 정책성 보험 신규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개발원은 또 2018년 이후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도 전면 지원한다.
김수봉 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감독당국의 과제 중 재무건전성 강화는 중요한 이슈고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제보개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책임준비금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보험사와 공동으로 추진해 보험사의 시간 및 비용 부담완화를 돕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평가방법론 연구와 결과를 업계에 제공해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보험업계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