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비서관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배당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박종민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경정,한모 경위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전 비서관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이 관례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합의부에 결정했다.

조 전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박 경정과 공모해 그가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하도록 박관천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문건 가운데 14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경제 전담 재판부로 현재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