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미국이 소니해킹과 관련해 대북 추가제재조치를 단행해 남북대화 국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 국정농단세력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의료수가가 매년 오르는데도 노인 부담금 상한액은 14년째 제자리여서 노인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새해 벽두부터 차기공천권과 당 주도권을 겨냥한 정치권의 계파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 경북의성과 안동에서 구제역 확진판정이 나는 등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한국 축구대표팀이 난적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 오늘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 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미, 대북 제재조치… 남북 유화국면 첫 고비>
자세한 이야기를 홍제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로 남북 유화국면이 첫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미국 움직임 어떻습니까.
= 소니 영화사 해킹에 따른 미국의 보복조치는 사실상 예고돼있던 것이긴 하지만, 충격파는 작지 않습니다.
먼저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미 연방수사국 FBI가 소니 해킹을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지 2주 만에 미 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제재를 받고 있고 이번에 대상이 된 단체와 개인도 기존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만큼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가 정찰총국 등 북한 정권과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데다 소니 해킹에 대한 첫 조치라며 추가 보복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을 할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 셈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새회기를 시작하는 미 의회는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금융 자산을 동결했던 방코델타아시아와 같은 대북 금융 제재 강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번 조치가 추가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요건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 의회 내에서 여전합니다.
미국의 이 같은 대북 강공 드라이브는 북미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할 전망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중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 소니 해킹이 북한 소행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인지 중국은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이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김선경 특파원의 보도를 들어보겠습니다.
= 한반도 대화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중국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생각을 대변하는 중국 언론에서도 북한의 의도나 전망 등에 대한 분석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침묵 배경에는 다소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당초 중국 역시 새해에는 최악의 상태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북중관계를 푸는 지렛대로 남북관계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흐름을 관망해야 할 필요가 커진 것입니다.
중국은 또 북한의 움직임이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문제 논의외에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고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6자회담 재개에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남북대화 진전 상황과 미국의 움직임 등을 지켜보며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중국은 잠잠하고 미국은 강경한 상황인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의 제재조치가 남북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분명 악재는 악재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공교롭게도 시점이 안 좋습니다. 대화국면이 막 시작되려는데 장애물을 만난 셈입니다.
다만 우리와 직접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이전부터 예견돼온 변수라는 점에서 해결의 여지가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우리로선 난처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점입니다.
이화여대 김석향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력을 줄일 수도 있고 심각하게 할 수도 있어서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는 생각이다"
▶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이전과 좀 다르다면서요.
=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들은 어제까지 나흘째 대남 공세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북한 조평통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하루 5~6건의 대남 비난 기사를 실었지만 1일 신년사 발표 이후 이런 기사는 사라졌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방해책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리 대응 전략인 셈입니다.
▶ 우리 정부의 대응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분명 달라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회담 제의에 응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릴레이식 회담 제의로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제 답변이 나올 때가 됐다는 인식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회담'을 거론한 것도 북측이 거부할 명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대학원대학 양무진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통준위 대화 제의는 거부할 것 같고, 제2차 고위급회담 재개나 장관급 회담 등 수정제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회견 이후 북한의 응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하겠고 한미공조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딜레마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생겨날 여지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우리가 중심을 잡고 국면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외교부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즉각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는데, 시점과 내용 면에서 좀 더 유연한 모습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외교와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부처간 공조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는, 분위기가 충돌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이뤄진다고 할 때 과연 얼마만큼 전략적 조율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접근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에 첫 출발부터 시험대를 통과하는 셈인데 앞으로는 더 큰 난관도 만날 것입니다.
일단은 이산가족 같은 '작은 통일론'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국은 정치군사적 의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정윤회 문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촉발시키며 정국을 뒤흔들었지만 검찰 수사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11월 말 세계일보 보도와 청와대측의 고소로 시작된 정윤회 씨 문건 수사가 오늘로써 일단락됩니다.
사건을 맡아왔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뒤 오늘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촉발시키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번 사건은 그러나, 초반의 우려대로 많은 한계점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 십상시로 불린 인물들의 정기 회동한 적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선라인의 국정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나 정윤회 씨 인사개입설 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특수부를 동원한 문건 유출 수사과정에서도 유출자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정부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수사도중 자살했으며, 청와대 개입설을 암시한 유서를 남겨 오점을 남겼습니다.
결국 검찰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외부로 가지고 나온 박관천 경정을 구속시키며 모든 화살을 돌렸고… 배후로 지목한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마지막까지 체면을 구겼습니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간 수사의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과 함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새해부터 계파갈등 표면화>
▶ 새해 벽두부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차기공천권과 당 주도권을 겨냥한 계파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친박 대 비박, 친노 대 비노 갈등을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연말과 연시가 이어진 지난주 여야는 계파갈등 양상을 대외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를 공개비난하면서, 친박대 비박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과 윤상현 의원입니다.
"선명하지 못한 당청관계와 당직 인사권을 사유화하는 모습 등…"
"존재감 있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존재감 있는 여당 대표의 모습만 보인다"
한 달 뒤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 새정치민주연합도 친노대 비노로 도식화되는 계파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류이자 친노계인 문재인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한 비노계 박지원 의원입니다.
"2·8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다"
양당에서 빚어진 계파갈등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2016년 총선'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에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줄까봐, 새정치연합 비노계는 친노계가 당권을 쥘 경우 자신들이 공천에서 밀릴까봐 각각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측도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면서 반대파들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천개혁'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없는 한 차기 총선까지 1년여 기간 동안 각 당 계파간 갈등은 수시로 재발될 전망입니다.
<의료수가는 오르는데… 노인 진료비는 제자리>
늙는 것도 서러운 어르신들 이제는 병원 가는 게 무섭다고 합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의 한 동네의원을 찾은 허모(67) 할머니.
같은 진료로 일주일 전엔 1,500원을 냈지만 새해가 되자 5,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부담되지. 병원 가려고 해도 진료비가 부담되니까 두 번 갈 것을 한 번 가는 거…"
현행 건강보험제도상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면 정액으로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만 5,000원 이상이면 총 진료비의 30%를 냅니다.
올해 또다시 의료수가가 올라 허 할머니의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어서자 본인 부담금은 3배 이상 뛴 것입니다.
의료수가는 매년 올라 노인들의 하루 외래 진료비 평균액은 이미 10년 전 1만 5,000원을 넘어섰는데도, 본인 부담 정액 기준 1만 5,000원은 14년째 그대로인 실정.
본의 아니게 문턱이 높아져 노인들의 발걸음이 준 병원도 현실을 외면한 제도에 혀를 차기는 마찬가집니다.
서울의 한 동네의원 원장입니다.
"진료를 아예 포기하거나 의사들과 언쟁 하는 분들이 많다. 의사 입장에선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처럼 일선 병원에선 환자와 의사 모두가 발을 구르지만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예산부족만 탓합니다.
노인 복지정책 강화를 내세웠던 현 정부지만 정작 노인들의 기본적인 진료 혜택에는 그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제역 전국 확산 우려>
▶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번지던 돼지 구제역이 경기에 이어 경북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생해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에서 발병한 후 충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구제역은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 30일 경북 영천 지역에서 발생한데 이어 지난 3일 경북 의성과 안동, 3일 충북 음성 등에서도 잇따라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4년 전 구제역 사태의 진원지였던 안동은 당시 만든 매몰지 생태 복구 작업이 완료하기 전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총 32건이나 됩니다.
<서민 한숨만 깊어지는 '예금금리'… 꼼수 논란>
올해 기준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예금 금리도 내렸다는 것인데, 은행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새해 첫날 들려온 소식은 일부 은행들의 예금 금리 인하였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 SC은행은 두드림통장 등의 예금 금리를 0.4%포인트 낮췄고 신한은행도 온라인 등 예금상품 금리를 소폭 인하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예금 금리 인하가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입장입니다.
금융권 관계잡니다.
"기본금리는 그대로 인데 온라인에서 가입되는 것만 내린건데 이번 건은 시장금리 반영해서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동결 유력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관계자
"연내 동결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작년과는 달리 정부 재정정책 여력이 작년과는 달리 좀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최근 이뤄진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하를 놓고 일각에서는 '손실 보전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저조했던 대출 실적을 예금 금리 인하를 통해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실적 저조에 따른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슈틸리케호, 사우디전 승리>
▶ 55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기분 좋게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번 아시안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은 이동국과 김신욱, 박주영이 모두 없습니다.
이들을 대신해 이근호와 조영철, 이정협이 공격의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 슈틸리케 감독은 세 명의 공격수 모두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이근호는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지만 전반 45분 만에 교체됐고, 조영철 역시 후반 제로톱으로 나섰지만 확실한 한 방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이 직접 뽑은 무명의 공격수 이정협은 자신의 첫 번째 A매치에서 데뷔골을 뽑으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상대 수비의 자책골까지 더한 대표팀은 아시안컵을 대비한 평가전에서 2-0 승리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지만 대표팀은 이 경기에 결장한 이청용과 기성용의 빈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공격진에서 외롭게 싸운 손흥민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위한 필수과제로 남았습니다.
<[유럽축구] 레알 마드리드 22연승 행진 마감>
▶ 스페인 프로축구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발렌시아에 져 22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 발렌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14분 호날두의 페널티킥 콜로 앞서갔지만 후반에 바라간과 오타멘디에게 연속골을 내줘 2대 1로 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로써 지난 9월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C바젤전 승리부터 시작된 연승 기록을 22경기에서 끝냈습니다.
<[축구] 일본, 뉴질랜드 클럽팀에 2-0 승>
▶ 일본 축구대표팀이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뉴질랜드 클럽팀과의 연습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은 어제 호주에서 열린 오클랜드 시티와의 경기에서 경기에서 엔도 야스히토와 오카자키 신지의 골로 2-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해 오세아니아 클럽 챔피언인 오클랜드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에에서 3위에 오른 팀입니다.
지난 대회 챔피언인 일본은 아시안컵에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요르단과 함께 D조에서 경쟁합니다.
<[농구] 신한은행, 하나외환 누르고 4연승>
▶ 여자 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이 부천 하나외환을 누르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신한은행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하나외환과의 경기에서 42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한 외국인 선수 크리스마스의 활약을 앞세워 83 대 77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선두 우리은행에 이어 2위를 유지했습니다.
<[영화] 오달수 출연 영화 관객 1억 돌파>
▶ 배우 오달수가 지금까지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 관객 1억 명이 드는 신기록을 냈습니다.
충무로의 대표적인 감초 배우 오달수는 영화 '7번방의 선물'과 '도둑들','변호인' 등에서 열연하며 천만 관객을 동원했고
최근 영화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의 친구로 코믹함을 선사하며 흥행에 큰 역할을 해 영화계에서는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 배우 중 한 배우가 관객 1억 명을 동원한 것은 오달수가 처음입니다.
<[배구] 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 역전승>
▶ 남자 프로배구 2위 OK저축은행이 현대캐피탈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OK저축은행은 어제 안산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31점을 올린 시몬의 활약에 힘입어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도로공사가 IBK기업은행을 3 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