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 제의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친구 B(29)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13세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3살)양에게 30만 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C양과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친구인 B씨와도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