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가치의 수호를 일성으로 강조했다. 황 장관은 "헌법가치를 지키는 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 행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고, 헌법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검찰의 첫번째 신년 과제로 "헌법가치를 제대로 수호해야 한다"며 공안수사 강화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자 사명이다"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그 행태에 대하여는 한치의 빈틈없이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김 총장은 불법 집회·시위 및 불법 파업 등을 언급하며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집회·시위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권리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노사간 자율적 대화는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합리적인 갈등해결과 산업평화에도 기여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신년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공안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 및 파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공안정국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된 수사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건전한 진보적 가치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살아 숨 쉬고 관용으로 서로 감싸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