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 보고서 '사회통합 관점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 7월 영유아의 부모 1천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자녀를 입소시킨 응답자의 20.9%가 해당 기관에 입소시키는 데 대기 기간이 7개월 이상 걸렸다고 답했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8.6%로 절반에 못미쳤다. 대기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6.6%, '4~6개월 이하'라는 응답은 13.8%였다.
입소가 어려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더 심했다. 7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응답은 어린이집(22.1%)이 유치원(18.9%)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대기가 없었다는 대답은 어린이집(45.3%)이 유치원(54.1%)보다 낮았다.
국공립 기관에 비해 민간 보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입소하는데 대기 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대기 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은 81.6%(사립유치원 79.3%·민간어린이집 82.8%)였으며 '4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답변은 6.4%뿐이었다.
국공립 보육시설 중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에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이었다. 2013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22.3%나 돼 전체 평균(9.5%)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부산(13.5%)과 강원(11.3%)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대전(2.8%), 대구(3.0%), 광주(4.4%), 제주(4.4%), 충남(4.5%), 전북(4.7%)은 5%에 채 미치지 못했다.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78.1%)가 가장 높았으며 전남(47.8%), 충북(47.8%), 제주(41.3%) 순이었다. 반면 부산(8.8%), 대구(12.1%), 서울(13.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의 인구 현황과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보육시설의 공급량 대비 보육생들의 이용률도 따져봤다. 이용률이 높을 수록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보육생들의 입소가 어려운 지역임을 뜻한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은 서울 구로구였다. 구로구는 이용률이 95.21%로 전국 평균(87.89%)보다 7.3% 포인트나 높았다.
이어 경남 거제시(94.73%), 경기 구리시(94.48%), 서울 관악구(94.45%), 부산 부산진구(94.45%), 울산 동구(94.41%), 서울 용산구(94.39%), 경기 광명시(94.29%) 순이었다.
반면 전남 신안군(66.36%)은 공급률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경북 군위군(68.84%), 경북 청송군(69.05%), 충남 서천군(69.17%) 순이었다.
조사 대상 중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32.9%),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32.2%), '사회성 발달을 위해'(18.3%)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아이가 어려서'(53.5%), '가정에서 돌보고 싶어서'(24.1%) 순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보육 교육서비스가 이용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하는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별·영유아 연령별로 보육·보육서비스 수급 계획을 마련해 이용 형평성을 높이고 각 보육기관의 서비스 질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