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협력업체 및 사내하도급 분야의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회원사 306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96.6%의 기업이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28일 밝혔다.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1.4%, ‘다소 더 불안해질 것’ 51.7%, ‘비슷할 것’ 33.5%로 나타난 반면 ‘더 안정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4%에 그쳤고, '훨씬 더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기업들은 주요 불안 분야로는 ‘협력업체 및 사내하도급’(31.9%)과 ‘공공 및 공무원’(21.4%)을 꼽았고 이어 ‘금속’ 17.3%, ‘전(全)분야’ 16.2% 순이었다.
경총은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 질 것이란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현안과 사내하도급 및 협력사(아웃소싱)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갈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23.5%), ‘임금체계 개편 관련 갈등’(21.4%), ‘노동관련 법·제도 개편’(18.4%) 등이라고 답했다.
경총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법부의 통상임금 소송,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중복 여부를 둘러싼 판결, ‘불법파견’ 인정 판결 등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심화됐다"며 "이에 기업들이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 확산’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 임·단협 소요 기간 장기화 우려
정부가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25%)’,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19.3%)’, ‘고용경직성 해소(17.6%)’, ‘규제위주의 비정규직 정책 개선(13.2%)’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60세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54.5%)의 기업들이 3~4월에 교섭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단협 소요 기간은 ‘3~4개월(42.7%)’, ‘1~2개월(29.1%)’, ‘5개월 이상(23.4%)’, ‘1개월 미만(4.8%)’순으로 조사됐으 특히 기업의 66.1%가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해 내년 단체교섭기간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임·단협 최대 이슈로는 ‘임금 인상’(38.5%)이 꼽혔고 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19.5%)’, ‘복리후생제도 확충(15.6%)’, ‘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 안정(8.8%)’ 순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 다양한 교섭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은 상대적으로 임금교섭만 진행하는 기업이 다수이고, 노동조합은 임금, 복리후생 등 요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