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일은 지난 5월 31일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국 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그동안 실무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체결이 임박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은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북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왔고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MOU 체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 보완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연합정보의 질 향상 ▲3국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공유 절차의 신뢰성 보장 등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정보공유의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정보공유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에 1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제공국이 동의할 때만 미국을 통해 2차적으로 상대국에 정보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대국화와 급격한 우격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역사·정치 문제는 그것대로 기존 우리 정부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안보문제는 북핵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고 이것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는 우리 안보 이익이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3자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