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 조사한 결과 구미보 등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누수·용출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침투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가 필요한 상태다.
조사위는 이들 6개 보가 있는 지역에 지반조사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를 한 뒤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사위는 또 보 본체에서 종·횡방향 균열 및 시공 이음부 누수 등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건조수축 및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균열로 추정됐다. 향후 유지관리가 부실할 경우 내구수명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 수문을 통과하는 빠른 유속의 흐름에 의해 하천바닥이 파여지는 현상인 하상세굴도 일부 보에서 발견됐다.
조사위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는 하류에 20m 이상의 대규모 세굴이 발생했고 보강공사를 시행했지만 올해 추가 세굴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현재로서는 보 붕괴우려는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굴진행 제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둑 높이기 저수지는 총 110개 저수지 중 7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방류수로 인한 옹벽 및 제방 측면 침식이 발견됐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준설이 계획한 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에서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둬 홍수저감 효과가 떨어졌다는 평가다.
조사위는 이와 함께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져 하천 퇴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3년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악화된 것도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없앤 것은 긍정적이나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문화관광레저시설은 체계적인 시설도입이 이뤄지지 못해 시설의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해 1년 4개월간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