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문영기 앵커
■ 헤드라인
▶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안보리가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쨉니다.
▶ 중앙선관위가 어제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지위를 박탈했지만 막상 정부는 그에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에 이어 선관위의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념갈등을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통진당 강제 해산 이후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학계의 매서운 비판을 소개합니다.
▶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으로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노동 개혁의 성패를 가늠해 봅니다.
▶ 급증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겉돌고 있습니다.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의원직 상실' 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선관위 위법한 결정">
지방 의원은 헌재도 직접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선관위가 헌재 판단을 넘어선 헌법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영철 기자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전격 결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놓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선관위 결정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선관위 결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행정영역에 속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며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와도 상충합니다.
선관위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헌재 결정 내용을 무리하게 비례대표 지방의원에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방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상 선관위가 헌재를 넘어 헌법적 결정을 내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진당 지방의원들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당해산·노조탄압, 소모적 갈등만…">
어제 참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최인수 기자 보도합니다.
= 박 대통령 통치술 논란의 핵심은 통진당 해산에 따른 이념 갈등 격화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경희대 김윤철 교숩니다.
"소모적 이념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국정 운영할 수 없는 비전전략의 부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무능한 게 아니라면 독재, 장기집권의 프로젝트일 수 있겠다"
이런 양상은 노조 파업 대응에서도 드러난다는 지적입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원입니다.
"전교조 철도노조 공무원노조 민간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민 기본권 관점 아니라 통치행위 유불리 관점에서 접근하고 경찰 검찰 법원 동원해 문제해결을 해왔다는 거죠"
어제 토론회에서는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가, 정치적 판결로 민주주의를 삼켰다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입니다.
"논리비약, 단정 추측에 근거해 결정문이 작성됐다는 인상 지울 수 없었다.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관 8인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으로…"
연세대 김종철 교수도 헌재가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를 공포한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과연 이런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모하고도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는가"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정식 안건 채택>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지도부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리는 오늘 회의를 열어 압도적인 표차이로 북한 인권 상황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안건에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와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쨉니다.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 대표는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자칫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안건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11개 이사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안건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유엔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에서 결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한차원 높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남다릅니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안보리의 인권 논의는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최경환, 내년에 구조개혁 방점…"꼭 가야하는 길">
그렇지만 최대과제인 노동분야 개혁부터 우선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는 구조개혁입니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첫 번째 개혁과제로 꼽은 노동구조 개혁은 출발 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당초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19일 합의 실패로 어제 발표에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라는 원칙적인 내용만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과에 대한 조급함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김동원 교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옳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 따를 텐데… 정부가 너무 나서서 노사의 자율권 뺏으면 안 되고 후견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다른 정책 계획에 대해서도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내놓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실장입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구조개혁으로 둔거는 바람직한 방향"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입니다.
"문제점은 구조개혁이 쉽지가 않다는 것… 따라서 좀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이번 구호가 공염불에 그칠지, 아니면 경제활성화의 도약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부처 간 이기주의(?)>
애초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6가지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불안합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지난 2월 당시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6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당국 그리고 시중은행들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 여부 절차를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위변조 식별 스캐너를 구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원활치 않아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잡니다.
"애초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증과 함께 운전면허증까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100% 걸러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낡았다 등의 이유로 열개 중 여섯 일곱 개 정도만이 확인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2금융권은 금융당국에 불만이 높습니다.
제2금융권 관계잡니다.
"모든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도 않은 완벽하지도 않은 시스템을 돈을 들여 설치해야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저축은행에게 이중부담입니다"
그럴듯한 정책계획보다는 내실 있는 금융당국의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비리 합수단 한 달 '성과 無'… 벌써부터 회의론>
▶ 감사원이 통영함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사실상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군 수장의 경질 위기에 박근혜 정부들어 승승장구하던 해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육군의 전유물이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사상 첫 해군 출신 임명.
또, 해군 예비역 대장 출신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임명. 여기다 이지스함을 포함한 최신무기체계 도입.
이처럼 박근혜 정부들어 그야말로 해군의 전성시댑니다.
하지만 통영함 사건은 해군 전성시대에 맞은 최대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통영함 사건으로 해군은 마치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됐습니다.
특히 통영함 도입 당시 방사청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경질 요구가 높습니다.
어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열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황 총장이 통영함 도입 당시 함정사업부장으로서 문제가된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을 2차례 늦춰 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이제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방산비리 척결을 공언한 상태로 이미 드러나 문제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해군 수장의 경질 위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다시 꽁꽁… 해외수주, 주택경기↓>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올해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액은 지금까지 635억 달러입니다.
정부는 당초 700억 달러 달성을 호언장담했지만 중동의 정세불안 등 돌발변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해외건설협회 김운중 진출지원실장입니다.
"주요 프로젝트 계약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작년 620억불보다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8,5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앞으로 해외수주에서도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른바 '최경환 효과'로 반짝했던 주택시장도 다시 거래가 뜸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고 수도권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거래 건수도 지금까지 4,300여건으로 지난 10월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실물경기 회복이 늦어진 데도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 등이 빨리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미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입니다.
"9·1대책 효과가 3개월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부동산 3법)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다"
한때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이던 건설업은 이처럼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9%대에서 5%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中 후진타오 전 비서실장 링지화 기율위반혐의로 조사중>
▶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전직 최고지도부로까지 칼날이 향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패 호랑이 잡기가 속도와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당 통일전선공작부장이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직 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링 부장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사건에 연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권 매체는 링 부장이 이미 실각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등과 결탁해 정권 전복을 기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링 부장은 지지 세력인 산시성 출신 인맥이 줄줄이 낙마하고 최근 가족들도 부정부패 혐의로 잡혀 들어가면서 체포 임박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시진핑 체제 들어 수많은 고위급 관리들이 낙마했지만, 현직 최고위급 당간부가 조사받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링 부장이 후진타오 전 주석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행용 가방서 노인 시신 발견>
▶ 어제 오후, 80대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인천의 한 주택가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관입니다.
"인천 간석동 간석 오거리부근에 빌라 주차장에 여행용 가방에 이상한 뭐가 들었다 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보니까 시신 한 구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시신에는 5군데 흉기 자국이 있었고 머리는 둔기에 맞은 듯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부하 여군을 성희롱한 현역 장교에게 사상 처음 계급 강등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육군 모 사단 사령부 소속 A 중령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단 사령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부대 소속 위관급 여군 장교를 여러 차례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A 중령을 소령으로 1계급 강등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하고 전역 뒤에도 군인연금이 삭제되는데요.
성 군기 위반으로 현역 장교가 계급강등 조치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상급 부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후 진보 진영 전체를 향한 공안정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보수진영의 공안·종북몰이 총공세가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머리기사로 다뤘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종북 숙주론'을 제기하는 등 종북 문제를 고리로 야당을 제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이미 보수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을 빌미로 통진당 전직 의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내며 보수진영의 드라이브에 호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진보 시민단체인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주거지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공안정국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도 '몰아치는 검·경 보안법 위반 동시 다발 수사'라는 제목으로 공안정국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청와대가 비선그룹의 국정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 아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등 뒤로만 숨고 있다는 비난 기사가 있군요?
= 네.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회를 사례로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당초 김기춘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기자들로선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을 한꺼번에 만나 '소통'하고 청와대 기류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하지만, 청와대의 비보도 요구를 일부 언론이 거부하자 김기춘 실장이 전격 방문 취소를 통보하면서 다른 참모들까지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비선그룹의 국정개입 논란이 한창인 시점에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기자들과 웃고 떠드는 장면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가면 되겠느냐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집권초반부터 소통을 즐겨하지 않는 청와대가 비선실세 파문을 계기로 아예 문을 걸어 잠그려 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습니다.
▶ 몹시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중앙일보에 실렸죠?
= 네. 안타깝고 전해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요.
중앙일보 '간추린 뉴스'면에 1단 기사로 조그맣게 실린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된 안산 단원고 여학생 한 명이 지난 21일 밤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고 자해를 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여학생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친구가 보고 싶어서…"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이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나이의 세월호 생존 학생들에 대해 우리사회 전체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